교통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헷갈리지 말자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지만, 실제로는 적용 대상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확실히 알아두면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금액입니다.

• 부과 대상: 실제 운전자
• 특징: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
• 납부 기한: 통상 10~15일 이내
• 미납 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음

👉 예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적발 등 운전자 본인이 위반 사실이 명확한 경우

 

---

과태료란?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행정 제재금입니다.

•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운전자가 아님)
• 특징: 벌점 없음
• 납부 기한: 통상 60일 이내
• 미납 시: 가산금이 붙으며 재산 압류 가능

👉 예시: 무인카메라 단속에 걸린 과속, 신호위반 –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됨

 

---

교통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교통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상	실제 운전자	차량 소유자
벌점	있음	없음
미납 시	법원 정식 재판	가산금 부과, 압류 가능
대표 사례	음주운전, 신호위반 적발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

 

---

교통범칙금·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1. 범칙금 이의신청
   • 경찰서 또는 법원에 이의 제기 가능
   •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필요
2. 과태료 이의신청
   • 관할 지자체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가능
   •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이의신청 기한은 보통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교통범칙금 vs 과태료, 주의할 점

• 범칙금은 벌점까지 연계되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미납 시 가산금이 붙어 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 이의신청은 반드시 기한 내 진행해야 하며,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정리

• 범칙금 =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있음
• 과태료 =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없음
•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