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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위임장 발급 방법 — 정부24에서 도장 없이 전자서명으로 위임하기
    생활 정보 2025. 10. 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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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인감도장 없이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위임장 작성과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바로 전자 위임장(e-위임장)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위임장을 종이로 출력해 서명·도장을 찍고
    주민센터나 상대 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서명만으로 위임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자 위임장 발급 방법 — 정부24에서 도장 없이 전자서명으로 위임하기


    1️⃣ 전자 위임장이란?

    전자 위임장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전자서명으로 위임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 즉, “서면 위임장 + 인감도장”의 역할을 하나의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2️⃣ 서비스 개요

    항목내용
    운영기관 행정안전부 (정부24 연계)
    서비스명 전자 위임장(e-위임장)
    이용 대상 만 14세 이상 국민
    이용 가능 기기 PC, 모바일 모두 가능
    인증 방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PASS 인증
    수수료 무료
    적용 기관 주민센터, 지자체, 일부 공공기관 업무

    📌 현재는 정부24·국세청·지자체 등 일부 기관만 사용 가능하지만,
    2026년까지 대부분의 행정업무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 전자 위임장이 필요한 상황

    사례기존 방식전자 위임장 사용 시
    부모 대신 전입신고 인감도장 + 위임장 제출 온라인 전자위임으로 즉시 처리
    배우자 대신 차량등록 서류 위임장 필요 전자서명으로 위임 가능
    자녀 대신 증명서 발급 서면 위임장 필요 정부24에서 승인 후 발급 가능

    📎 대리인 방문 없이 본인 승인만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는 점이 핵심입니다.


    4️⃣ 전자 위임장 발급 절차 (정부24 기준)

    [1단계] 로그인

    • 정부24(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카카오·PASS 인증 중 선택

    [2단계] 전자 위임장 메뉴 접속

    • 상단 메뉴 → “전자민원” → “전자위임장 신청” 클릭

    [3단계] 위임장 작성

    • 위임인(본인)과 수임인(대리인) 인적사항 입력
    • 위임 업무 선택 (예: 인감증명서 발급, 전입신고 등)
    • 위임 기간 설정

    [4단계] 전자서명

    • 위임인이 본인 인증(전자서명) 후 제출
    • 정부24 시스템에 자동 저장

    [5단계] 수임인(대리인) 확인 및 승인

    • 수임인이 정부24 로그인 → ‘전자위임장 수신함’ 확인
    • 수락(전자서명) 완료 시 즉시 효력 발생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 정부24 회원이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전자 위임장 예시 (화면 내용)

     
    전자 위임장 위임인(본인): 홍길동 (890106-1******) 수임인(대리인): 김철수 (950320-1******) 위임업무: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 유효기간: 2025.10.05 ~ 2025.10.12 전자서명일: 2025.10.05 전자문서번호: 24E-GOV-56781234

    📌 발급 후 “전자문서 확인번호”가 부여되며,
    기관에서는 QR코드나 문서번호로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전자 위임장 유효기간

    항목내용
    기본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7일
    최대 연장 가능 기간 1개월 (기관별 상이)
    자동 만료 기간 경과 시 자동 폐기

    📎 만료 후 재사용 불가하며, 필요 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7️⃣ 전자 위임장 제출 방법

    • 대리인이 정부24 로그인 후 ‘전자위임장함’에서
      위임서 선택 → 해당 민원 바로 처리
    • 기관 방문 시에는 출력본 없이 QR코드 제시로 확인 가능

    📎 일부 기관은 아직 시스템 연계 중이므로,
    처리 불가 시 종이 위임장 병행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전자 위임장 취소 방법

    1️⃣ 정부24 로그인
    2️⃣ [나의 서비스] → [전자위임장 관리]
    3️⃣ 취소할 위임장 선택 → ‘철회하기’ 클릭

    📌 위임인만 철회 가능하며,
    철회 즉시 대리인은 해당 업무 수행 권한을 잃습니다.


    9️⃣ 전자 위임장과 서면 위임장의 차이

    항목서면 위임장전자 위임장
    작성 방식 종이, 도장 필요 전자서명
    발급 장소 오프라인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위임 효력 서류 제출 시 서명 즉시
    보안성 도장 위조 위험 존재 전자서명으로 안전
    관리 방식 인감 날인 원본 보관 정부24 서버 자동 보관

    📎 보안성과 편의성 면에서 전자 위임장이 훨씬 우수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 위임장은 모든 민원에 쓸 수 있나요?
    → 아직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 전입신고, 가족관계증명 등 일부 서비스부터 시행 중입니다.

    Q. 위임받은 사람이 휴대폰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PASS 인증으로 로그인해 서명하면 완료됩니다.

    Q. 전자 위임장 출력본도 효력이 있나요?
    → 네, QR코드와 문서번호로 진위 확인이 가능하므로 출력본도 효력 인정됩니다.

    Q.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되나요?
    → 카카오, PASS, 삼성패스 등 간편인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11️⃣ 주의사항

    • 위임인은 반드시 정부24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수임인(대리인)도 반드시 전자서명으로 수락해야 효력 발생.
    • 위임장 내용 수정은 불가 → 철회 후 재발급 필요.
    • 전자 위임장 발급 내역은 정부24 “전자위임장 관리”에서 확인 가능.

    마무리

    전자 위임장은 ‘인감도장 + 종이 위임장’ 시대를 대체하는 혁신 행정제도입니다.
    정부24 계정만 있으면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위임서를 만들고,
    도장이나 대면 없이 전자서명으로 민원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 대신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알아두면 행정 업무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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