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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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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해 시 신고 및 삭제 요청 절차 — 온라인에서 나를 지키는 법적 대응 매뉴얼생활 정보 2025. 12. 1. 17:45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 강해비방, 허위사실 유포, 욕설이 쉽게 확산됩니다.하지만 온라인이라도 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형법상 명백한 범죄이며,피해자는 신속히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1️⃣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구분명예훼손모욕법적 근거형법 제307조~31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구성 요건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욕설, 비하 등으로 인격을 모독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5년 이하)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고소 필요 여부친고죄 (피해자 고소 필수)친고죄 (피해자 고소 필수)📎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개적으로 타인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사이버 명예훼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