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해 시 신고 및 삭제 요청 절차 — 온라인에서 나를 지키는 법적 대응 매뉴얼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 강해
비방, 허위사실 유포, 욕설이 쉽게 확산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도 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법상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신속히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1️⃣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

구분명예훼손모욕

법적 근거	형법 제307조~31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11조
구성 요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욕설, 비하 등으로 인격을 모독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5년 이하)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고소 필요 여부	친고죄 (피해자 고소 필수)	친고죄 (피해자 고소 필수)

📎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개적으로 타인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적 근거

항목내용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구성요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가능

📎 댓글, 게시글, 커뮤니티 글, 유튜브 영상 등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

3️⃣ 명예훼손·모욕 피해 시 즉시 해야 할 조치

✅ 1단계 — 증거 확보
→ 게시물 캡처, URL 저장, 업로드 시각, 댓글 스크린샷 등

✅ 2단계 — 삭제 요청
→ 포털·SNS 고객센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수

✅ 3단계 — 형사 고소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검찰청 직접 접수

📎 삭제보다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캡처는 원본 형식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삭제 요청 절차

1️⃣ https://www.kocsc.or.kr 접속
2️⃣ 상단 메뉴 → “불법·유해정보 신고센터” 클릭
3️⃣ “명예훼손/모욕 신고” 선택
4️⃣ URL, 게시물 내용, 피해사실 작성
5️⃣ 본인확인(휴대폰 인증)
6️⃣ 접수 완료 → 방심위 심의 후 삭제·차단 조치

📎 보통 3~5일 내 삭제 결정이 내려집니다.

---

5️⃣ 경찰 신고 절차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https://ecrm.police.go.kr)
2️⃣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항목 선택
3️⃣ 사건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4️⃣ 담당 수사관 배정 후 조사 진행
5️⃣ 피의자 소환 및 수사 개시

📎 온라인 신고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진술하면 됩니다.

---

6️⃣ 형사 고소장 예시

 

────────────────────────────── 형사고소장 고소인 : 홍길동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123 피고소인 : 아이디 ‘user123’ (네이버 블로그 사용자) 죄명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취지 : 피고소인은 본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기꾼”, “불법업자”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본인의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처벌을 구함. 증거자료 : 1. 게시글 및 댓글 캡처 5건 2. 해당 게시물 URL 3. 타 사용자 증언 캡처 ──────────────────────────────

📎 피고소인 신원이 불명확해도, 수사기관이 IP 추적을 통해 확인합니다.

---

7️⃣ 삭제 요청 시 주의사항

✅ 게시물 삭제 전 증거 확보 필수
✅ ‘공익 목적’으로 판단되면 삭제 불가 가능성 있음
✅ 제3자가 재게시한 경우, 별도 신고 필요
✅ 명예훼손 게시물은 원문·복사본 모두 삭제 요청 가능

📎 삭제 요청과 형사고소는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

8️⃣ 실제 사례

🟢 사례 1 — SNS 허위사실 유포 (유죄)
허위 게시글로 명예훼손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사례 2 — 커뮤니티 비하댓글 (모욕죄)
반복적 욕설 게시 → 벌금 150만 원.

🔴 사례 3 — 리뷰사이트 허위 후기 (손해배상 병행)
법원, 정신적 피해 인정 → 위자료 300만 원 지급 명령.

📎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

9️⃣ 추가 구제 절차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피해금액 + 정신적 위자료
✅ 임시조치 요청 — 방심위가 게시물 임시 차단
✅ 포털 이의신청 제도 — 삭제 후 재등록 방지

📎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은 ‘명예훼손 임시조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10️⃣ 마무리

온라인상의 말 한마디가 현실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즉시 증거 확보
✅ 방심위 삭제 요청
✅ 경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사이버 공간에도, 법의 빛은 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