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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지자체는 체납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 → 번호판 영치 → 공매 순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이 중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계죠.그런데 영치 기준과 해제 방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기본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는 동일합니다.1️⃣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항목내용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시행 주체각 시·군·구청 (징수과, 차량등록팀)대상 차량자동차세 체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차량목적체납세 강제징수 및 납세 유도📎 영치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며,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2️⃣ 영치 대상 기준구분기준조치 내용일반 기준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영치 예고 문자 발송중점 단속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체납액..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지자체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압류)**합니다.이때 차량은 법적으로 “운행정지 상태”가 됩니다.하지만 세금을 납부해도“바로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이유는 단순히 납부만으로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1️⃣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자동차세 체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지자체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대상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영치 주체시·군·구청 세무과, 교통지도단속반법적 근거지방세징수법 제33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목적체납 세금의 강제 징수 및 운행 제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번호판 영치 후 운행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