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 기준과 해제 조건 — 체납 몇 번이면 번호판이 사라질까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지자체는 체납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 → 번호판 영치 → 공매 순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이 중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계죠.

그런데 영치 기준과 해제 방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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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

항목내용

근거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시행 주체	각 시·군·구청 (징수과, 차량등록팀)
대상 차량	자동차세 체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차량
목적	체납세 강제징수 및 납세 유도

📎 영치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며,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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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치 대상 기준

구분기준조치 내용

일반 기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영치 예고 문자 발송
중점 단속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체납액 30만 원 초과	번호판 즉시 영치
중대 체납자	체납액 100만 원 이상, 1년 초과	차량 공매 절차 병행 가능

📎 보통 2회 이상 체납 시 경고 문자가 오고, 3회 또는 30만 원 이상이면 현장 영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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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치 예고 및 통보

1️⃣ 체납 2회 시 → 문자 또는 우편으로 ‘영치 예고서’ 발송
2️⃣ 예고 기간(보통 7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단속반이 현장 방문해 번호판을 영치

📎 일부 지자체는 ‘예고 없이’ 바로 영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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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호판 영치 절차

단계내용

①	영치 대상 차량 전산 조회 (현장 단속반)
②	차량 발견 시 체납 사실 확인
③	영치통지서 부착 후 번호판 분리
④	차량등록사업소로 영치 번호판 인계

📎 단속은 주로 공영주차장, 아파트, 도로변 등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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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번호판 영치 후 할 수 있는 일

✅ 1. 체납세 전액 납부
→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 직접 납부

✅ 2. 납부 확인서 제출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후 영치해제 요청

✅ 3. 번호판 재부착 승인
→ 즉시 현장 해제 또는 당일 복원 가능

📎 번호판은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재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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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번호판 영치 해제 조건

구분조건

행정상 압류 차량	체납세 전액 납부 + 해제 요청
다수 체납(3회 이상)	납부 후 증빙서 제출
공매예정 차량	공매 중지 요청 + 납부 확인서 첨부
법원 압류 병행	판결문 또는 해제결정서 필요

📎 단순 납부로 자동 해제되지 않으며,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세무과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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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제 절차 (현장 복원 포함)

1️⃣ 체납세 완납 후 ‘납부확인서’ 발급
2️⃣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3️⃣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납부확인서 제출
4️⃣ 담당자가 현장 재부착 승인

📎 대부분의 경우, 같은 날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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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번호판 영치 이후 주의사항

✅ 영치 상태에서는 차량 운행 불가
✅ 운행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체납이 반복되면 차량이 공매 대상에 포함됨

📎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무면허 운행과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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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

🟢 사례 1 — 체납 3회, 45만 원 납부 후 당일 해제 (서울 송파구)
🔵 사례 2 — 체납 2년, 공매예정 상태 → 납부 후 2일 만에 해제 승인 (수원)
🔴 사례 3 — 체납 4회, 80만 원 → 납부했지만 해제 요청 미비로 일주일 지연

📎 납부 후 반드시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팀에 직접 연락해야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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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체납 상태를 강제로 해소하기 위한 ‘행정경고’입니다.

✅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초과 시 영치 가능
✅ 납부 후 즉시 해제 요청 필수
✅ 운행 중 영치되면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 회수

“번호판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차는 도로 위의 그림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