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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지자체는 체납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 → 번호판 영치 → 공매 순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이 중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계죠.그런데 영치 기준과 해제 방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기본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는 동일합니다.1️⃣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항목내용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시행 주체각 시·군·구청 (징수과, 차량등록팀)대상 차량자동차세 체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차량목적체납세 강제징수 및 납세 유도📎 영치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며,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2️⃣ 영치 대상 기준구분기준조치 내용일반 기준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영치 예고 문자 발송중점 단속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체납액..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12월) 부과되지만,조금만 신경 쓰면 최대 10%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방법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1년치를 미리 내고 할인받는 제도죠.1️⃣ 자동차세 연납이란?항목내용법적 근거지방세법 제110조부과 주체시·군·구청 (지방세)납세 대상자동차 소유자 전원제도 내용연 2회 부과 대신 1년분 선납 시 일정 비율 할인📎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2️⃣ 연납 신청 시기와 할인율신청 시기할인율적용 월예시1월10%12개월분10만 원 세금 → 9만 원 납부3월7.5%9개월분10만 원 세금 → 9만2,500원6월5%6개월분10만 원 세금 → 9만5,000원9월2.5%3개월분10만 원 세금 → 9만7,500원📎 가장 많이 신청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등록하려면단순히 차량값 외에도 다양한 행정비용이 발생합니다.대표적으로는 취득세, 공채(지역개발채권), 등록수수료, 인지세 네 가지입니다.오늘은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어디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자동차 등록비용 구성표구분주요 항목부과 주체세금취득세, 지방교육세시·군·구청채권지역개발채권(공채)지방자치단체수수료이전·등록 수수료차량등록사업소인지세이전등록 시 계약서 첨부용국세청📎 모든 항목은 차량 이전·등록 완료 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2️⃣ 취득세자동차 등록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입니다.차량 종류세율비고비사업용 승용차7%신차 기준경차4%감면 적용화물차5%사업용 포함중고차2%이전가액 기준📎 전기차·하이브리드 등은 최대 ..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소유하게 된 순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신차든 중고차든, 이전등록 전 반드시 납부해야 차량 등록이 완료됩니다.요즘은 관청을 직접 가지 않아도위택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1️⃣ 자동차 취득세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지방세법 제7조과세 주체시·군·구청부과 시점차량 취득일 (계약일 또는 등록일)납세 의무자차량을 취득한 사람 (매수인)📎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부 후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2️⃣ 취득세율차량 종류기본 세율비사업용 승용차7%경차4%화물·특수차5%중고차2% (이전가액 기준)📎 전기차·하이브리드 등은 감면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세금 산출 기준자동차 취득세는 취득가액 × 세율로 계산합니다.예..

매년 1월, 3월, 6월, 9월 중 한 번이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1년 치 세금을 미리 내고 10%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그해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이미 낸 세금 중 미사용 기간의 금액이 남게 되죠.이 금액은 ‘자동차세 연납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세 연납제도 간단 요약구분내용제도 목적조기납부 시 세수 확보 및 납세자 할인 혜택 제공할인율최대 10% (연 4회 신청 가능)신청 시기1·3·6·9월납부 방식위택스 또는 관할 시청 세무과 직접 납부📎 연납은 편리하지만, 중간에 매도·폐차 시 환급 절차를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2️⃣ 연납 후 매도 시 환급 원리자동차세는 **‘보유기간 기준 일할 계산’**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연납 후 차량을 팔면, 남은 기..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지자체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압류)**합니다.이때 차량은 법적으로 “운행정지 상태”가 됩니다.하지만 세금을 납부해도“바로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이유는 단순히 납부만으로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1️⃣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자동차세 체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지자체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대상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영치 주체시·군·구청 세무과, 교통지도단속반법적 근거지방세징수법 제33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목적체납 세금의 강제 징수 및 운행 제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번호판 영치 후 운행 제..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는 동안 우리는세금, 보험, 채권, 부담금, 통행료 등 수많은 항목에 돈을 냅니다.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기간 미사용분 또는 말소 이후 정산금 형태로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항목들만 꼼꼼히 확인해도평균 3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세 환급항목설명환급대상차량을 매도, 폐차, 말소한 경우환급금액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 (최대 수십만 원)조회방법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환급신청지급기간신청 후 3~5일 내 입금📎 자동차세는 자동이체를 걸어둔 경우, 환급이 자동입금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2️⃣ 자동차보험 환급항목설명환급대상매도, 폐차, 전손사고 등으로 중도 해지한 계약환급금액남은 기간 보험료에서 공제 후 지급조회방법보..

차량 말소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정부 시스템상 자동 정산이 되지 않는 항목이 많기 때문이죠.단 10분만 투자하면, 폐차나 말소 후 숨어 있던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1️⃣ 자동차 말소 후 발생하는 주요 환급 항목구분설명환급 기관자동차세미사용 기간만큼 환급관할 시·군·구청 (위택스)자동차보험료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가입 보험사지역개발채권만기 후 환급행정안전부·은행환경개선부담금납부 후 기간 미사용분 환급한국환경공단하이패스 보증금단말기 반납 시 환급한국도로공사📎 모든 환급금은 자동이 아닌 ‘신청형’입니다.2️⃣ 자동차세 환급 확인 방법✅ 위택스(wetax.go.kr) 접속→ ‘지방세 환급 신청’ 클릭→ 본인인증 후 자동차세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