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일없는하루연구소 별일없는하루연구소

자동차 말소등록은차량이 폐차되거나 도난·수출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행정상으로 등록을 삭제하는 절차입니다.단순히 폐차장에서 차를 없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행정기관에서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세금과 책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1️⃣ 자동차 말소등록이란?자동차를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행정처리로,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거나 소유권이 사라졌을 때 신청합니다.구분의미근거법일반말소폐차로 차량이 소멸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수출말소차량이 해외로 수출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20조도난말소경찰 수사종결 후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7조직권말소검사미이행·체납 등으로 행정기관이 강제 처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차량이 물리적으로 사라졌어도, 행정상 말소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계속 부과됩니다.”2️⃣..

매년 1월, 3월, 6월, 9월 중 한 번이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1년 치 세금을 미리 내고 10%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그해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이미 낸 세금 중 미사용 기간의 금액이 남게 되죠.이 금액은 ‘자동차세 연납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세 연납제도 간단 요약구분내용제도 목적조기납부 시 세수 확보 및 납세자 할인 혜택 제공할인율최대 10% (연 4회 신청 가능)신청 시기1·3·6·9월납부 방식위택스 또는 관할 시청 세무과 직접 납부📎 연납은 편리하지만, 중간에 매도·폐차 시 환급 절차를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2️⃣ 연납 후 매도 시 환급 원리자동차세는 **‘보유기간 기준 일할 계산’**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연납 후 차량을 팔면, 남은 기..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행정이 아니라,세금과 비용을 새 소유자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절차입니다.이를 정확히 이해하면,불필요한 세금 납부나 환급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1️⃣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구분부담 주체설명취득세구매자차량가액의 7%(중고차는 감가 적용)자동차세소유 기간 기준월할 계산 후 분할납부 또는 환급환경개선부담금직전 소유자경유차량에 부과, 사용기간 기준지역개발채권구매자차량가액에 따라 의무 매입보험료판매자미사용 기간 환급 가능📎 세금은 명의이전일 기준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자동 분리 계산됩니다.2️⃣ 자동차세 정산 원리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며,그 해의 보유 일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상황적용 기준중고차 판매 시말소일 또는 이전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