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 자동차의 마지막 행정 절차 완벽 정리

자동차 말소등록은
차량이 폐차되거나 도난·수출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
행정상으로 등록을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폐차장에서 차를 없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세금과 책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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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말소등록이란?

자동차를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행정처리로,
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거나 소유권이 사라졌을 때 신청합니다.

구분의미근거법

일반말소	폐차로 차량이 소멸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수출말소	차량이 해외로 수출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도난말소	경찰 수사종결 후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직권말소	검사미이행·체납 등으로 행정기관이 강제 처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차량이 물리적으로 사라졌어도, 행정상 말소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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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등록이 필요한 상황

✅ 폐차 완료 후 (일반적인 경우)
✅ 차량 도난으로 수사종결된 경우
✅ 차량 수출·이전 완료 후 국내 등록 종료 시
✅ 차량 검사유효기간 장기 미이행(직권말소 대상)

📎 폐차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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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등록 신청 기관

구분기관명접수 방식

일반말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접수
수출말소	관할 세관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
도난말소	경찰서 수사종결서 첨부 후 차량등록사업소	오프라인
직권말소	행정기관 자동처리 (통보형)	자동등록

📎 가장 일반적인 ‘폐차 후 말소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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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등록 신청 서류

✅ 자동차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가능)
✅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 신분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위택스 출력 가능)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폐차장에서 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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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소등록 절차

✅ 1단계 — 폐차 또는 수출 절차 완료
→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 발급

✅ 2단계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말소등록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

✅ 3단계 — 말소등록 처리 및 확인서 수령
→ 즉시 처리 (15~30분)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말소 여부 확인 가능

📎 온라인 접수는 수출말소 외 대부분 불가하므로, 직접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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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세·보험 정산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보험료가 자동 정산 및 환급됩니다.

✅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환급 조회
✅ 보험사 앱 → 보험 해지 환급금 확인
✅ 환경공단(econet.or.kr) → 환경개선부담금 환급 조회

📎 폐차 후 말소가 완료되어야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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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압류·체납 차량의 말소등록

압류가 걸린 차량은
압류 해제 후에만 말소등록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압류보존폐차 승인”을 받은 경우
말소처리는 조건부로 허가됩니다.

✅ 세무서 또는 시청 체납팀 방문 → 압류 해제 승인 요청
✅ “보존폐차 승인서” 제출
✅ 이후 말소등록사업소에서 처리

📎 압류가 남은 상태로 말소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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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말소 시 주의사항

항목설명

수출신고필증	반드시 세관 신고 완료분만 인정
운행허가증	수출 직전까지 유효해야 함
세금 납부	수출일 기준으로 정산 처리
환급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세 환급 가능

📎 수출말소는 세관 시스템과 연동되므로, 허위신고는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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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말소등록 완료 확인 방법

✅ 정부24 → 자동차 등록정보 열람
→ 차량번호 입력 → “말소완료” 표시 확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 등록상태 확인

📎 말소일 이후에는 차량번호로 세금 부과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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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자동차 말소등록은
차량의 행정적 ‘마지막 절차’이자,
세금·보험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 폐차·수출·도난 모두 말소등록 필수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회 방문으로 해결 가능
✅ 압류차량은 해제 후 처리 가능

“차의 생명은 도로에서 끝나지만,
서류의 생명은 말소등록으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