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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감면·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이걸 모르고 그냥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그 숨은 제도, **‘자동차 검사 미수검 과태료 감면 신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자동차 검사 미수검 과태료 기준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차종별로 정기검사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차종검사 주기과태료 기준비사업용 승용차최초 4년 후, 이후 2년마다1일 초과 시 2만 원 + 매 3일마다 1만 원 (최대 30만 원)사업용 승용차매 1년마다동일 적용화물·특수차1년마다동일 적용📎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과태료가 자동 누적됩니다.2️⃣ 과태료 부과 절차1️⃣ 검사유효기간 경과2️⃣ 교통안전공단에서 문..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지만,모든 처분이 다 합법적이진 않습니다.따라서 행정기관의 판단이 부당하다면,국민은 누구나 이의제기나 감경신청을 통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1️⃣ 과태료의 법적 성격항목내용법적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4조부과 주체각 행정기관 (지자체, 경찰청, 세무서 등)부과 기준위반행위의 경중, 고의성, 반복 여부 등납부기한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입니다.→ 따라서 형사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불복 절차는 가능합니다.2️⃣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이 사실과 다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위반행위를 함✅ 위반 당시 불가피한 사유(정당행위, 긴급피난 등)가 있음✅ 절차상 하자(고지서 미송달,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