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및 감경 신청 절차 — 억울한 과태료, 그냥 내면 손해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지만,
모든 처분이 다 합법적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판단이 부당하다면,
국민은 누구나 이의제기나 감경신청을 통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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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의 법적 성격

항목내용

법적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4조
부과 주체	각 행정기관 (지자체, 경찰청, 세무서 등)
부과 기준	위반행위의 경중, 고의성, 반복 여부 등
납부기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입니다.
→ 따라서 형사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불복 절차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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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

✅ 위반 사실이 사실과 다름
✅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위반행위를 함
✅ 위반 당시 불가피한 사유(정당행위, 긴급피난 등)가 있음
✅ 절차상 하자(고지서 미송달, 통지 누락 등)가 있음
✅ 과태료 금액이 법정 상한을 초과

📎 특히 CCTV·무인단속 카메라의 경우, ‘오인 부과’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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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1️⃣ 과태료 고지서 수령
2️⃣ 이의제기서 작성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3️⃣ 관할 행정기관 제출 (우편·방문·전자문서 가능)
4️⃣ 행정기관 검토 및 결정 통보
5️⃣ 기각 시 법원(관할 지방법원)에 이송 → 재판 진행

📎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납부는 ‘잠정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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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제기서 작성 요령

[기본 구성 예시]

1️⃣ 제목: 과태료 이의제기서
2️⃣ 수신: ○○시청 귀중
3️⃣ 청구인 인적사항
4️⃣ 위반사실 및 사건번호
5️⃣ 이의 사유
6️⃣ 증거자료 첨부 목록
7️⃣ 서명 및 날짜

📎 이유는 단순 불만이 아니라, “법적 근거 + 사실 관계”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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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경(경감)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생계곤란 또는 경제적 사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음
✅ 동일 행위에 대해 최초 위반
✅ 자진신고 또는 즉시 시정
✅ 행정기관의 일부 책임 인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는 ‘경제적 사유에 따른 감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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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경 신청 절차

1️⃣ 과태료 고지서 확인
2️⃣ 감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3️⃣ 소명자료 첨부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담당부서 검토 후 감경 여부 통보

📎 일반적으로 감경률은 20~50% 수준이며, 일부는 전액 면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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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신청 방법 (정부24·지자체 사이트)

✅ 정부24 로그인 → ‘과태료 이의제기’ 검색 → 전자민원 접수
✅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 ‘민원접수센터’ → 과태료 항목 선택
✅ 전자서명 후 파일 첨부 및 접수 완료

📎 민원접수 시 ‘이의제기서’ PDF와 증거자료를 함께 올리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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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제 사례

🟢 사례 1 — 주정차 과태료 오부과, 차량번호 오류로 취소
단속사진 번호 불일치 → 이의제기 인정.

🔵 사례 2 — 건축물 무단증축 과태료 200만 원 → 100만 원 감경
자진철거 + 생계곤란 인정.

🔴 사례 3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기각
증거사진 명확 + 본인 소유지 확인 → 기각 판정.

📎 결국 “증거자료 + 합리적 사유”가 구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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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사항

✅ 이의제기 중에는 납부 의무가 정지되지만, 기각 시 지연가산금 부과
✅ 동일 사안 중복 신청 불가 (이의제기 → 감경신청 병행 금지)
✅ 허위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 (형법 제137조, 공문서위조 등)

📎 감정적 주장은 불리합니다. 모든 주장은 근거로만 구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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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과태료는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행정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처분이라면,
국민은 누구나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60일 내 이의제기
✅ 경제적 사유 시 감경신청
✅ 증거자료는 사실 중심으로 제출

“억울하면 참지 말고, 법으로 바로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