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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과 삭제 신청 방법 총정리생활 정보 2025. 9. 30. 19:40반응형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으면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은 영구히 남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에 따라 소멸되며, 일부는 삭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어떻게 부과되나?
- 신호·속도 위반: 10점 전후
- 중앙선 침범·음주운전: 30점 이상
- 중대사고·뺑소니: 100점 이상
벌점은 누적되어 1년간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 소멸 기준
- 1년간 무위반·무사고: 누적 벌점이 모두 소멸
- 2년 이상 무사고: 누적 벌점 기록도 완전히 삭제
- 단,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
즉,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지키면 벌점은 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벌점 삭제 신청 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벌점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무위반·무사고 상태에서 교육을 받으면 20점까지 삭제 가능
- 교통안전공단 교육장에서 신청
② 봉사활동
- 지정된 교통안전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벌점 경감 가능
③ 모범운전자 선발
- 장기간 무사고·무위반 이력이 있으면 모범운전자증을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지참
- 교육 수료증·봉사활동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경찰서 심사 후 벌점 삭제 반영
자주 묻는 질문
Q. 벌점이 쌓이면 보험료도 오르나요?
→ 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사고나 벌점 기록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Q. 벌점 삭제 신청은 여러 번 가능한가요?
→ 교육·봉사에 따라 연간 횟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문의하세요.Q. 음주운전 벌점도 소멸되나요?
→ 원칙적으로 다른 벌점과 동일하게 무위반·무사고 기간을 충족하면 소멸되지만, 면허 취소 등 중대한 위반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리
- 벌점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유지 시 자동 소멸
-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일부 벌점 삭제 신청 가능
-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즉,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벌점 소멸 방법이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활용해 점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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