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 해제 신청, 해결 절차 완벽 가이드

자동차를 거래하거나 이전등록하려 할 때 “압류 차량이라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납부와 해제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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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란?

• 차량 소유자가 세금·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걸어두는 행정조치입니다.
• 압류가 걸리면 다음과 같은 제약이 생깁니다.

항목제한 내용

차량 매매	이전등록 불가
폐차	말소등록 불가
보험 가입	일부 제한 가능
검사 연장	불가 사례 존재

👉 쉽게 말해, 세금 체납 상태에서 차량을 처분하거나 이동할 수 없게 막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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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사유 확인 방법

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go.kr)

1. 로그인 → [내 차량정보 조회] 선택
2. 압류 내역 확인 가능 (기관명, 압류일자 등 표시)

② 위택스(wetax.go.kr)

1. 로그인 → [지방세 조회] → [체납 내역 확인]
2. 체납세액을 납부하면 해당 압류 해제 가능

③ 관할 시청·군청 세무과 또는 경찰청 민원실

•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
• 체납 세금·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 각각의 기관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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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해제 절차

1. 체납금 완납
   • 지방세: 위택스 / 자동차세·주정차 과태료 등
   • 중앙정부 과태료(경찰청 등): 금융결제원 또는 경찰청 이파인(eFINE) 납부
2. 해제 요청
   • 납부 후 자동 해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해제 요청 필요
   •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경찰서 담당 부서에 연락
3. 해제 처리
   • 납부 확인 후 1~3일 내 해제 완료
   • 전산 연동 후 자동차등록사업소 시스템에서 ‘압류 해제’ 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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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 확인 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차량정보 조회
  → “압류 없음”으로 변경 확인
• 등록사업소 방문 시 차량등록증 재발급 시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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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가 지연되는 이유

• 기관 간 시스템 연동 지연 (보통 2~3일)
• 여러 기관에서 중복 압류된 경우 (예: 세무서 + 경찰청)
• 일부 기관이 수기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예: 환경개선부담금, 고속도로통행료 체납 등)

👉 여러 기관 압류가 겹친 경우, 모든 기관에 개별 연락 후 해제 요청해야 완전히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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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압류가 남아 있는 차량은 이전등록·폐차 모두 불가
• 압류해제는 보통 자동차 소유자 본인만 신청 가능
• 법인 차량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필요
• 납부 후에도 등록원부에 “압류 해제 전”으로 뜨면,
  차량등록사업소에 해제 반영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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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은 냈는데 아직 압류가 안 풀렸어요.
→ 대부분 기관 시스템 반영이 늦어 그렇습니다. 1~3일 후 재확인하거나 직접 전화해 ‘즉시 해제 요청’하면 빠릅니다.

Q. 압류가 여러 건인데 한 번에 해제되나요?
→ 아닙니다. 각 기관별로 따로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압류해제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차량등록사업소나 지자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소유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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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자동차 압류는 단순한 미납이지만, 방치하면 매매·폐차·이전등록이 모두 막히는 심각한 제약이 됩니다.
압류 사실을 확인했다면, 즉시 체납금을 납부하고 해당 기관에 해제 요청을 진행하세요.
보통 2~3일 내 전산 반영이 완료되며, 이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