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된 상태에서 폐차 진행 가능한 조건 — 압류가 있어도 폐차는 가능할까?

자동차가 압류된 상태에서 폐차를 하려 하면
폐차장이나 지자체에서 “압류 해제 후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압류 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기준과 실제 처리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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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압류란 무엇인가

자동차 압류는 세금 체납, 과태료 미납, 금융채무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차량을 강제 점유하는 행정조치입니다.

구분압류 주체근거법

지방세 체납	시·군·구청	지방세징수법
과태료 미납	경찰청·법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금융채무	은행·캐피탈사	민사집행법

📎 압류가 걸리면 말소·이전·폐차 등 차량 소유 관련 행정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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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된 자동차 폐차 가능 여부 요약

상황폐차 가능 여부설명

압류만 있고 저당 없음	✅ 가능 (조건부)	관할기관 동의 필요
압류 + 저당권 설정	❌ 불가	금융권 해제 필수
압류 + 체납 중 압류 통합	❌ 불가	세무서 승인 불가
압류 후 공매 진행 중	❌ 불가	소유권 이전 금지 상태
압류만 있고 체납금 완납	✅ 가능	해제 요청 후 폐차 가능

📎 결론: “모든 압류가 아니라, 동의만 받으면 폐차 가능한 압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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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차 가능한 압류의 조건

✅ 관할기관이 차량의 물리적 존재를 인정한 상태
✅ 체납액 일부 또는 전액 납부 후 해제 절차 진행 중
✅ 폐차장에 ‘폐차확인서’ 발급 동의 공문 도착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폐차장이 차량을 인수해 “압류 상태 보존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절차를 ‘압류보존폐차’ 또는 ‘압류해제대기폐차’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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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보존폐차란?

“압류보존폐차”는
압류가 걸린 차량이라도 행정기관 동의를 얻어
차량을 실제로 폐차하고, 압류 상태만 남겨두는 절차입니다.

단계설명

1️⃣	소유자가 체납기관에 “보존폐차 동의 요청”
2️⃣	담당자가 압류상태 유지 조건으로 동의 공문 발송
3️⃣	폐차장에서 차량 인수 및 말소 신청
4️⃣	압류 상태는 유지되지만, 차량은 물리적으로 폐차 완료

📎 즉, 실물은 사라지고 서류상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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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류보존폐차 신청 방법

✅ 1단계 — 관할 세무서(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 “자동차 압류보존폐차 동의요청서” 제출

✅ 2단계 — 체납금 일부 납부 또는 분납 약정서 작성
→ 전액 납부가 아니라 “납부 의사 확인서”로 대체 가능

✅ 3단계 — 폐차장 선택 및 공문 전달
→ 세무서에서 폐차장으로 ‘보존폐차 승인서’ 발송

✅ 4단계 — 폐차장 방문, 차량 인수 후 폐차 진행
→ 이후 차량은 “폐차완료증명서” 발급

📎 보통 승인까지 3~5일, 폐차 완료까지 7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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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차 후 압류 유지 상태란?

폐차가 완료되어도
압류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 폐차 이후에도 ‘압류 해제’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차량등록시스템에서 말소 처리됩니다.

✅ 해제 방법

• 체납금 완납
• 세무서·경찰청 등에서 “압류해제결정서” 발급
•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 말소 최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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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차장 선택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압류보존폐차 가능업체’**인지 확인
→ 일부 일반 폐차장은 승인 없이 차량을 처리해
행정상 ‘불법폐차’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등록업체 조회 방법
→ 정부24 → “폐차장 등록 현황” 검색
→ 관할 시·군 선택 → “보존폐차 가능” 여부 확인

📎 서울·경기 일부 지역은 승인제라 모든 폐차장에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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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제 사례

🟢 사례 1 — 자동차세 체납 압류 차량, 보존폐차 승인 후 말소 완료 (체납 2개월 내 완납)
🔵 사례 2 — 금융 저당권 없는 압류차, 세무서 동의 공문으로 폐차 성공
🔴 사례 3 — 저당권 포함 차량, 보존폐차 불가 판정 → 압류 해제 후 처리

📎 핵심은 ‘저당권이 없는 압류’면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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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압류 해제 후 절차

✅ 세금 완납 → 해제결정서 수령
✅ 차량등록사업소 → 말소등록 신청
✅ 말소확인서 + 폐차인수증 보관
✅ 필요 시 환급금(자동차세, 환경부담금) 신청

📎 해제 후에도 자동환급은 되지 않으니 위택스·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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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모든 폐차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 저당권이 없고, 체납기관 동의가 있다면 보존폐차 가능
✅ 폐차 후에는 압류 해제 및 말소 절차 별도 진행
✅ 이후 세금·채권 환급까지 챙기면 완벽

“차는 없애도, 기록은 남는다.
그래서 기록까지 정리해야 진짜 폐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