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승인 후 차량 양도·명의변경 시 자동 취소되는 이유 — 팔거나 이전하면 바로 ‘무효’

조기폐차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전제로 합니다.
승인 이후에 명의가 바뀌면, 행정상 그 차량은 신청자와 무관한 차량으로 처리되어
지원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즉, 조기폐차 승인 후 차량을 팔거나 증여하면 승인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

1️⃣ 법적 근거

항목내용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조금 관리법」 제22조
주관 기관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적용 시점	조기폐차 승인일 이후 명의 변경 시
결과	승인 자동 취소 및 재신청 불가

📎 조기폐차는 ‘소유자 기준 보조금’이므로 명의변경 즉시 자격이 사라집니다.

---

2️⃣ 조기폐차 승인 후 명의변경 시 발생하는 행정 처리

✅ 조기폐차 승인 정보는 차량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함께 등록합니다.
✅ 이후 명의가 바뀌면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되어 승인 상태가 “무효”로 전환됩니다.
✅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소유자 불일치’로 접수 자체가 거부됩니다.

📎 환경협회와 차량등록사업소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3️⃣ 자동 취소되는 대표 사례

사례사유결과

①	승인 후 중고차로 판매	승인 취소, 보조금 불가
②	가족 명의로 이전	동일세대라도 무효
③	리스·렌트로 전환	법인 명의 변경으로 승인 취소
④	사망 후 상속 이전	상속 완료 시 신청 자동 무효

📎 가족 간 이전도 예외가 없으며, 동일 주소라도 ‘타 명의’로 간주됩니다.

---

4️⃣ 조기폐차 중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이유

조기폐차 지원금은 **“소유자 본인이 차량을 자진 폐차한다”**는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즉, 명의가 바뀌면 폐차의 주체가 달라져
보조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 이는 보조금 관리법상 ‘타인 수익 목적 부정수급 방지 조항’에 해당합니다.

---

5️⃣ 예외 인정 사례 (극히 제한적)

✅ 상속 개시 전 승인 신청 → 상속인 명의로 동일 차량 폐차 시
✅ 소유자 사망 후 상속 개시 전 지자체 승인서에 ‘승계예정자’ 명시된 경우
✅ 법인 합병 시 명의 유지 확인서 제출 시 인정

📎 단순 가족 이전이나 증여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

6️⃣ 명의변경으로 취소된 경우 재신청 가능 여부

구분가능 여부비고

단순 매매	❌ 불가능	기존 승인 자동 말소
상속	⭕ 가능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법인전환	⭕ 부분 인정	사업자등록 연속성 입증 필요
증여	❌ 불가능	부정수급 간주

📎 매매계약이 체결된 순간 행정상 차량이 ‘타인 명의’로 전환되므로, 승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

7️⃣ 명의변경 후 지원금 신청 시 시스템 반응

✅ 환경협회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
✅ “차량 소유자 불일치” 경고
✅ 접수 불가 메시지 출력
✅ 이후 승인상태 → “자동 취소(소유권 상실)” 전환

📎 이 과정은 수동심사가 아니라 완전 자동 시스템입니다.

---

8️⃣ 실제 사례

🟢 사례 1 — 승인 후 중고매매 완료 → 2일 뒤 승인 자동 취소 (수원)
🔵 사례 2 — 아들 명의로 이전 → 동일 세대라도 불가 (서울)
🔴 사례 3 — 법인합병 중 명의 일치 확인서 제출 → 예외 승인 (인천)

📎 단 하루라도 명의가 바뀌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9️⃣ 예방 방법

✅ 조기폐차 승인 후 차량 거래 절대 금지
✅ 차량 판매글 게시하지 말 것
✅ 승인서 발급 후 60일 내 폐차 완료
✅ 가족 간 명의이전도 ‘신규 등록’으로 간주됨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승인 이후부터 ‘매도불가 상태’로 인식해야 합니다.

---

10️⃣ 마무리

조기폐차는 차량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승인 후 차량을 양도하는 순간,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 승인 후 명의변경 시 자동 취소
✅ 가족 간 이전도 예외 없음
✅ 상속·법인전환만 제한적 인정

“조기폐차는 팔 수 없는 차의 마지막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