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 — 오래된 내 차, 현금으로 바꾸는 행정 절차

조기폐차는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차량을 폐차하면, 차량 가치 일부를 정부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죠.
특히 환경부 산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이 늘어나 신청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

1️⃣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의 개요

항목내용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주관 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부
목적	노후경유차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형태	보조금 (차량가 기준 일정 비율)

📎 조기폐차는 단순 폐차가 아니라, 국가 보조사업입니다.

---

2️⃣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차량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
✅ 최근 2년간 자동차세 체납 없음
✅ 정상운행 가능 차량 (견인차 입고 불가)

📎 고철 상태나 장기 방치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지원금 지급 기준

차량 구분지원율최대 금액

경형/소형	차량 기준가의 70%	최대 210만 원
중형	차량 기준가의 60%	최대 300만 원
대형/SUV	차량 기준가의 50%	최대 400만 원
1톤 화물차	예외적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

📎 차량 기준가는 환경협회 고시 시세표에 따릅니다.

---

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단계내용담당 기관

①	접수 공고 확인 (지자체 홈페이지)	시·군·구 환경과
②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지자체 접수처
③	차량 검사 및 적격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④	조기폐차 승인 통보	지자체
⑤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신청	환경협회
⑥	지급 계좌 등록 및 입금	약 1~2개월 소요

📎 모든 신청은 ‘조기폐차 승인 후’ 폐차가 이뤄져야 합니다.

---

5️⃣ 필요 서류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자동차보험증명서
✅ 차량 사진 (전·후·좌·우)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법인 차량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

6️⃣ 조기폐차 승인 이후 절차

1️⃣ 차량 해체 전 반드시 ‘승인서’ 수령
2️⃣ 지정 폐차업체에 차량 인도
3️⃣ 폐차완료증명서 발급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신청

📎 승인 없이 먼저 폐차하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7️⃣ 지급 시기와 금액 계산

✅ 지급 시기: 폐차완료 후 약 1~2개월
✅ 지급 방식: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 계산 기준: 차량기준가 × 지원율

예시:

• 중형 SUV 차량 기준가 600만 원
• 지원율 60% → 360만 원 지급

📎 환경협회 시스템에서 “보조금 지급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

8️⃣ 조기폐차 + 신차구입 추가지원

일부 지자체는 조기폐차 후 신차(저공해차) 구입 시 추가보조금을 제공합니다.

✅ 경유차 폐차 + 전기차 구입 → 최대 600만 원 추가
✅ 폐차 + LPG 신차 구입 → 150만 원 추가
✅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시 별도 장려금 가능

📎 서울·경기 지역은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

9️⃣ 실제 사례

🟢 사례 1 — 경유 SUV, 지원금 380만 원 + 신차추가지원 150만 원 = 총 530만 원 수령 (서울)
🔵 사례 2 — 승인 전 폐차 → 보조금 미지급 (부산)
🔴 사례 3 — 체납세 미납으로 서류 반려 → 납부 후 재신청 성공 (수원)

📎 승인일보다 먼저 폐차하면 ‘자동 탈락’입니다.

---

10️⃣ 자주 하는 실수

❌ 승인서 받기 전 폐차 진행
❌ 차량 검사 누락
❌ 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 체납
❌ 계좌 명의 불일치

📎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지급까지 2~3개월이 밀릴 수 있습니다.

---

11️⃣ 마무리

조기폐차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하나의 정부 보조사업입니다.
서류만 정확히 준비하면 수백만 원이 돌아옵니다.

✅ 승인 후 폐차
✅ 신차 구입 시 추가 지원 확인
✅ 체납세 없을 것

“낡은 차를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로 바꾸는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