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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온비드)는 법원경매와 다르게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행정 절차형 매각’**입니다.그래서 낙찰 후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거나,등록 이전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죠.오늘은 공매 자동차를 낙찰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행정 처리 차이와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1️⃣ 공매(온비드) 자동차의 법적 성격항목내용법적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운영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매각 대상압류·체납·세무조사 등으로 압류된 차량낙찰 효과매각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가능 (단, 행정 해제 필요)📎 공매는 ‘행정재산 매각’으로, 민사경매보다 행정처리가 복잡합니다.2️⃣ 법원경매 vs 공매(온비드) 주요 차이점구분법원경매공매(온비드)주관 기관법원한국자..

자동차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바로 그 차량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특히 압류가 걸려 있던 차량이라면해제, 이전, 보험가입까지 행정 절차를 완전히 마쳐야비로소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1️⃣ 자동차 경매 낙찰의 기본 구조항목내용경매 종류법원경매, 공매(온비드), 압류차 공매관리 기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자체낙찰 효과기존 압류는 소멸하지만, 새 등록은 별도 신청 필요주의 사항체납세·압류가 자동 말소되지 않는 경우 존재📎 법원경매는 대부분의 압류가 소멸되지만, 행정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2️⃣ 낙찰 후 바로 해야 할 일✅ 낙찰허가 결정문 수령✅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서류’ 발급✅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압류 해제 및 이전등록 신청✅ 보험사 신규 가입📎 압류 해제가 자동..

자동차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지자체는 법에 따라 차량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이 상태에서는 폐차, 명의이전, 심지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도 불가능합니다.하지만 일정 절차만 따르면 압류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자동차 압류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령「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5조담당 기관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압류 사유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미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등압류 효과말소·이전·폐차 불가📎 압류는 차량등록시스템에 실시간 연동되어 모든 행정절차를 막습니다.2️⃣ 차량 압류가 걸리는 과정1️⃣ 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체납 발생)2️⃣ 납부독촉장 발송3️⃣ 2회 이상 체납 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 통보4️⃣ 압류 등록 (등록원부에 기재)5️⃣ 이후 모든 행정 절차 제한📎 보통 2회 이상 체납..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차량등록이 말소되지만,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자동차세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환급은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대부분의 운전자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1️⃣ 자동차세 환급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령「지방세법」 제128조, 제131조담당 기관관할 시·군·구청 세무과환급 사유차량등록 말소, 소유권 이전, 감면 취소 등환급 기준남은 기간의 일할 계산 (월 단위)📎 자동차세는 선납이 기본이므로, 중도 말소·이전 시 미사용분이 환급됩니다.2️⃣ 환급이 발생하는 주요 상황✅ 차량 폐차(조기폐차 포함) 시✅ 차량 명의이전(판매) 시✅ 자동차세 연납 후 중도 말소 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