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 압류된 경우 해제 절차와 비용 — 압류도 풀면 끝난다

자동차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에 따라 차량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폐차, 명의이전, 심지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절차만 따르면 압류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자동차 압류의 법적 근거

항목내용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5조
담당 기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압류 사유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미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등
압류 효과	말소·이전·폐차 불가

📎 압류는 차량등록시스템에 실시간 연동되어 모든 행정절차를 막습니다.

---

2️⃣ 차량 압류가 걸리는 과정

1️⃣ 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체납 발생)
2️⃣ 납부독촉장 발송
3️⃣ 2회 이상 체납 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 통보
4️⃣ 압류 등록 (등록원부에 기재)
5️⃣ 이후 모든 행정 절차 제한

📎 보통 2회 이상 체납하면 자동으로 압류가 설정됩니다.

---

3️⃣ 압류가 걸리면 생기는 제한

항목제한 내용

명의이전	불가능
폐차	불가능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불가능
보험해지	제한 없음
차량 매매	압류 해제 후만 가능

📎 압류 차량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며, 서류상 ‘행정정지 상태’가 됩니다.

---

4️⃣ 압류 해제 조건

✅ 체납된 자동차세 전액 납부
✅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 모두 납부
✅ 납부 후 해제신청서 제출

📎 세금만 내면 자동 해제되는 게 아니라, ‘해제요청’을 해야 완전히 풀립니다.

---

5️⃣ 압류 해제 절차

단계내용처리 기관

①	자동차세 전액 납부	위택스·지방세납부시스템
②	해제신청서 제출	시·군·구 세무과
③	해제 승인 및 전산 반영	약 1~2일 소요
④	차량등록사업소 반영	실시간 처리

📎 지자체에 따라 납부 후 자동 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동 승인입니다.

---

6️⃣ 압류 해제 신청서 예시

제목: 자동차 압류 해제 신청서

신청인: 홍길동
주소: 경기도 성남시 ○○로 ○○
차량번호: 12가3456

신청 사유:
본인은 체납된 자동차세 전액(20만원)을 2025년 10월 4일자로 완납하였으며,
압류 해제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증
• 납부영수증

날짜: 2025년 10월 5일
서명: 홍길동

📎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지만, 방문 접수가 가장 빠릅니다.

---

7️⃣ 압류 해제 후 반영 기간

구분소요기간비고

동일 지자체 내 차량	1~2일	당일 해제 가능
타 지자체 차량	2~4일	전산전송 필요
주말·공휴일	지연 가능	평일 업무시간 처리

📎 가장 빠른 방법은 오전에 세금 납부 후 당일 세무과 방문입니다.

---

8️⃣ 압류 해제 수수료 및 비용

✅ 수수료 없음
✅ 체납금 외 추가비용 없음
✅ 단, 차량등록사업소 말소·이전 수수료는 별도

📎 압류 해제 자체에는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9️⃣ 실제 사례

🟢 사례 1 — 3회 체납 후 즉시 납부 → 다음날 해제 (서울)
🔵 사례 2 — 타 지자체 압류, 납부 후 3일 소요 (부산)
🔴 사례 3 — 납부 후 해제신청 누락 → 2주간 대기 (수원)

📎 납부만 하고 해제신청을 안 하면, 압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10️⃣ 압류 해제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 없음” 확인
✅ 조기폐차·명의이전 등 정상 진행 가능 여부 확인
✅ 위택스 ‘지방세 납부내역’ 캡처 보관

📎 압류가 풀려야만 폐차지원금·매매계약·명의이전이 진행됩니다.

---

11️⃣ 마무리

자동차세 압류는 생각보다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 납부 후 해제신청’을 잊는다는 점이죠.

✅ 체납세 전액 납부
✅ 세무과에 해제신청
✅ 차량등록사업소 반영 확인

“압류는 남의 손에 묶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한 통 전화로 풀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