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일없는하루연구소 별일없는하루연구소

조기폐차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전제로 합니다.승인 이후에 명의가 바뀌면, 행정상 그 차량은 신청자와 무관한 차량으로 처리되어지원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즉, 조기폐차 승인 후 차량을 팔거나 증여하면 승인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1️⃣ 법적 근거항목내용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조금 관리법」 제22조주관 기관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적용 시점조기폐차 승인일 이후 명의 변경 시결과승인 자동 취소 및 재신청 불가📎 조기폐차는 ‘소유자 기준 보조금’이므로 명의변경 즉시 자격이 사라집니다.2️⃣ 조기폐차 승인 후 명의변경 시 발생하는 행정 처리✅ 조기폐차 승인 정보는 차량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함께 등록합니다.✅ 이후 명의가 바뀌면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되어 승인 상태가 “무..

자동차를 사고팔면 반드시 **이전등록(소유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여전히 차량은‘이전 소유자 명의’로 남게 되고,세금·과태료·사고 책임까지 모두 원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요즘은 정부24와 자동차민원포털을 통해온라인으로도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1️⃣ 자동차 이전등록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2조담당 기관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처리 기한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100만 원📎 15일을 넘기면 매수인·매도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전등록이 필요한 상황✅ 중고차 개인 간 거래✅ 상속, 증여, 법인 양도✅ 경매 낙찰, 리스 해지 후 소유 이전✅ 차량명의 변경(예: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