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 변경(이전등록) 온라인 신청 방법 — 관청 안 가도 가능한 합법 절차 완전정리

자동차를 사고팔면 반드시 **이전등록(소유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여전히 차량은
‘이전 소유자 명의’로 남게 되고,
세금·과태료·사고 책임까지 모두 원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24와 자동차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자동차 이전등록의 법적 근거

항목내용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담당 기관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처리 기한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15일을 넘기면 매수인·매도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전등록이 필요한 상황

✅ 중고차 개인 간 거래
✅ 상속, 증여, 법인 양도
✅ 경매 낙찰, 리스 해지 후 소유 이전
✅ 차량명의 변경(예: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

📎 소유권이 조금이라도 이동하면 모두 ‘이전등록 대상’입니다.

---

3️⃣ 이전등록 서류 준비

구분필요 서류비고

매수인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양도증명서	온라인 업로드 가능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필요
공통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위택스 출력 가능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발급일 30일 이내 서류여야 유효합니다.

---

4️⃣ 온라인 이전등록 신청 (정부24)

✅ ①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 ② 검색창에 “자동차 이전등록” 입력
✅ ③ “자동차 이전등록(매매)” 서비스 선택
✅ ④ 본인인증 후 양도인·양수인 정보 입력
✅ ⑤ 서류(양도증명서·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
✅ ⑥ 수수료 결제 (2,000원 내외)
✅ ⑦ 처리 결과 문자 통보 (1~2일 내)

📎 양도인·양수인 모두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명의 차량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5️⃣ 자동차민원포털 이전등록

✅ ① https://ecar.go.kr 접속
✅ ② “이전등록 신청” 메뉴 선택
✅ ③ 본인 인증 후 서류 업로드
✅ ④ 수수료 납부 및 결과 확인 가능

📎 교통안전공단 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시간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

6️⃣ 이전등록 수수료 및 세금

항목금액납부 방법

이전등록 수수료	2,000원	전자결제 가능
취득세	차량가액의 7% (비사업용 승용 기준)	위택스 납부
공채(지역개발채권)	지역별 상이	은행 또는 증권사 매입

📎 공채 매입 후 바로 매도하면 실질 부담금은 약 1~3% 수준입니다.

---

7️⃣ 이전등록 처리 결과 확인

✅ 정부24 → “나의 민원” → 처리결과 확인
✅ 자동차민원포털 → “민원처리현황” 메뉴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시 소유자 정보 변경 확인 가능

📎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등록원부상 명의가 자동 변경됩니다.

---

8️⃣ 이전등록 지연 시 과태료

지연 기간과태료 금액

16~30일	50,000원
31~60일	100,000원
61일 이상	100,000원 + 행정 제재 가능

📎 특히 매도인이 등록 미이행 시,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사고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

9️⃣ 실제 사례

🟢 사례 1 — 정부24로 개인 간 거래 이전등록 완료 (당일 승인)
🔵 사례 2 — 매도인 공동명의 차량, 공동인증 미처리로 반려 후 재신청
🔴 사례 3 — 서류 스캔 미비로 보완 요청 (인감날인 누락)

📎 대부분의 오류는 ‘서류 누락’으로 발생합니다. 스캔본 품질이 중요합니다.

---

10️⃣ 마무리

자동차 이전등록은 단순한 명의변경이 아니라,
세금·보험·책임까지 모두 이동하는 법적 소유권 이전 행위입니다.

✅ 거래일로부터 15일 내 신청
✅ 정부24 또는 민원포털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 모든 서류는 본인 인증으로 대체 가능

“자동차는 바꿨을지라도, 이름이 바뀌기 전까진 진짜 주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