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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나 경매로 차량을 낙찰받으면소유권 이전등록을 반드시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하지만 해제 지연, 서류 미비, 행정 착오 등으로등록이 늦어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오늘은 그 기준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1️⃣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령「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80조주관 기관차량등록사업소 (지자체 교통과)부과 기준이전등록 기한 초과 시기한낙찰일(잔금 납부일) 기준 15일 이내 등록 의무📎 공매든 경매든, 낙찰확정일 또는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15일이 카운트됩니다.2️⃣ 과태료 금액 기준지연 기간부과 금액10일 이하약 10만 원11~30일약 20만 원31일 이상약 30만 원 이상📎 지자체별 세부기준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동일한 구간..

자동차 공매는 세금 체납이나 압류로 인해행정기관(지자체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 차량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는 중고차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은근히 인기가 많습니다.하지만 공매 절차와 낙찰 후 등록 과정은 일반 경매보다 까다롭죠.1️⃣ 자동차 공매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주관 기관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공매 시스템온비드(ONBID)대상압류 또는 체납 차량📎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달리 행정기관이 직접 진행하는 절차입니다.2️⃣ 자동차 공매의 종류구분주관특징지방자치단체 공매시·군·구청지방세 체납 차량 매각KAMCO 공매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전국 단위, 인터넷 입찰관세청 공매수입차·밀수품 등관세법 기반, 제한..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소유하게 된 순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신차든 중고차든, 이전등록 전 반드시 납부해야 차량 등록이 완료됩니다.요즘은 관청을 직접 가지 않아도위택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1️⃣ 자동차 취득세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지방세법 제7조과세 주체시·군·구청부과 시점차량 취득일 (계약일 또는 등록일)납세 의무자차량을 취득한 사람 (매수인)📎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부 후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2️⃣ 취득세율차량 종류기본 세율비사업용 승용차7%경차4%화물·특수차5%중고차2% (이전가액 기준)📎 전기차·하이브리드 등은 감면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세금 산출 기준자동차 취득세는 취득가액 × 세율로 계산합니다.예..

자동차를 사고팔면 반드시 **이전등록(소유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여전히 차량은‘이전 소유자 명의’로 남게 되고,세금·과태료·사고 책임까지 모두 원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요즘은 정부24와 자동차민원포털을 통해온라인으로도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1️⃣ 자동차 이전등록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2조담당 기관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처리 기한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100만 원📎 15일을 넘기면 매수인·매도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전등록이 필요한 상황✅ 중고차 개인 간 거래✅ 상속, 증여, 법인 양도✅ 경매 낙찰, 리스 해지 후 소유 이전✅ 차량명의 변경(예: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 소유권이..

자동차를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전등록”**입니다.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세금·보험·책임 범위가 바뀌는 공식 행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을 잘못 처리하면 세금이 중복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이전등록이란?차량 소유권이 매도인(판매자) 에서 매수인(구매자) 으로 변경되는 절차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 변경이 기록되어야 법적으로 소유가 인정됨이 절차를 완료해야 보험, 세금, 책임이 새 주인에게 이전됨👉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법적 책임이 여전히 기존 소유자에게 있습니다.이전등록 기한구분기한지연 시 과태료개인 간 거래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10일 초과 시 50만 원 이하상사(딜러) 거래상사 인도일로부터 15일 이내동일상속·증여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