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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필수적인 절차로,‘전입신고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법적 대항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목적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 유지신청기관관할 지방법원신청비용약 2~3만 원소요기간약 2~3주📎 이 절차를 해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채권자’ 지위를 유지합니다.2️⃣ 신청이 필요한 상황✅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음✅ 전세사기 피해로 퇴거를 해야 하는데 대항력 상실이 우려됨✅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라 주소 이전이 불가한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법적 보호가 약한 경우📎 퇴거 전 반드시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제도지만,집주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보증금 한도 초과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보험 없이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존재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 보증금 보호 7단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1️⃣ 확정일자 받기 — 보증보험보다 먼저 해야 할 핵심 절차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 시 ‘법적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항목내용발급처주민센터, 정부24필요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수수료600원효력전입신고 + 확정일자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해야 법적으로 ‘보호대상 임차인’이 됩니다.2️⃣ 전입신고 필수 — 실제 거주를 입증하는 ..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지만,계약 구조상 입주자 본인도 법적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단순히 “전세 보증금이 지원된다”는 점만 보고 서명했다가는보증사고, 권리분쟁, 계약무효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 명의와 실제 소유자 일치 여부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전세임대 계약은 LH가 집주인 명의로 계약하지만,해당 주택이 실제 소유자 명의인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발급: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확인 항목: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가압류 등주의사항: 전세권·저당권이 있는 경우 LH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명의와 계약서 명..

이사를 하면 주소만 바꾸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사실 주소 변경은 10여 개 이상의 행정·공공기관과 자동으로 연계됩니다.단, 일부 기관은 자동 연계되지 않아직접 변경을 해야 행정 오류나 요금 미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정부24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변경되는 항목과,직접 수정해야 하는 항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1️⃣ 전입신고 한 번으로 연계되는 자동 행정 시스템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아래 주요 기관으로 주소 정보가 자동 전달됩니다.구분자동 연계 여부비고주민등록✅ 자동 변경전입신고 완료 즉시 반영운전면허✅ 자동 변경2~3일 내 도로교통공단 반영자동차등록✅ 자동 변경차량등록사업소 자동 전송건강보험✅ 자동 변경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연계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