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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지만,동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절차를 열어두고 있습니다.1️⃣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법적 근거항목관련 법률내용근거 법률도로교통법 제93조, 제94조 처분 기관지방경찰청장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정지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행정심판 청구기한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형사처벌(벌금)과 별개로, 행정처분(면허취소)은 따로 진행됩니다.2️⃣ 구제(감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 초범이며 전과가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경미한 수치✅ 운전 목적이 생계 유지(택시, 배달 등)✅ 응급환자 이송, 불가피한 사유로 운전✅ 절차상 하자 (측정기 교정 불량, 통지 누락 등)📎 재범, 사고, 도주 등 중..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단순히 교통법 위반 때문만이 아니라,행정상 판단 오류나 절차 누락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럴 때는 즉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소송 순서로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1️⃣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법적 근거구분관련 법률주요 내용운전면허 정지도로교통법 제93조일정 기간 운전 금지 (최대 1년)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4조면허 자체 무효화부과 기관경찰청(지방경찰청 교통과)행정처분 통보서 송달 의무통보 시한처분 결정 후 7일 이내 📎 운전면허 취소는 ‘자격 박탈’, 정지는 ‘일시 정지’로 구분됩니다.2️⃣ 정지·취소 처분 사유 요약✅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도주)✅ 교통법규 위반 누산점수 초과✅ 교통사고 사망..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지만,모든 처분이 다 합법적이진 않습니다.따라서 행정기관의 판단이 부당하다면,국민은 누구나 이의제기나 감경신청을 통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1️⃣ 과태료의 법적 성격항목내용법적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4조부과 주체각 행정기관 (지자체, 경찰청, 세무서 등)부과 기준위반행위의 경중, 고의성, 반복 여부 등납부기한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입니다.→ 따라서 형사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불복 절차는 가능합니다.2️⃣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이 사실과 다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위반행위를 함✅ 위반 당시 불가피한 사유(정당행위, 긴급피난 등)가 있음✅ 절차상 하자(고지서 미송달,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