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신청 절차와 감경 기준 — 한순간의 실수, 법이 정한 구제의 길은 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지만,
동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절차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1️⃣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법적 근거

항목관련 법률내용

근거 법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94조
처분 기관	지방경찰청장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행정심판 청구기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형사처벌(벌금)과 별개로, 행정처분(면허취소)은 따로 진행됩니다.

---

2️⃣ 구제(감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초범이며 전과가 없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경미한 수치
✅ 운전 목적이 생계 유지(택시, 배달 등)
✅ 응급환자 이송, 불가피한 사유로 운전
✅ 절차상 하자 (측정기 교정 불량, 통지 누락 등)

📎 재범, 사고, 도주 등 중대한 위반은 감경이 어렵습니다.

---

3️⃣ 구제 절차 요약

1️⃣ 면허취소 통보서 수령 (경찰청)
2️⃣ 행정심판 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 청구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4️⃣ 심리 및 결과 통보 (약 2개월 소요)
5️⃣ 취소 → 정지로 감경 / 재교부 가능

📎 행정심판은 경찰청의 처분에 대해 ‘제3의 기관’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4️⃣ 행정심판 청구 방법

✅ 온라인 청구: www.simpan.go.kr
✅ 방문 접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각 지방경찰청
✅ 필요 서류: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보서 사본
• 진술서 및 반성문
• 생계증명자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음주측정결과 확인서
• 탄원서 (고용주, 가족 등)

📎 온라인 접수 후 이메일로 심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청구서 작성 요령

[기본 구성 예시]

• 제목: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 청구인 인적사항
• 처분기관 및 사건번호
• 청구취지: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로 감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이유: 초범, 생계형 운전, 불가피한 사정, 절차상 하자 등
• 첨부서류: 증거자료 및 반성문

📎 청구서는 형식보다 내용의 ‘진정성’과 ‘합리성’이 더 중요합니다.

---

6️⃣ 감경(구제) 가능 기준표

구분내용구제 가능성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경미한 수치	높음
초범 + 생계형 운전	택시·배달·운수 종사자	높음
음주운전 후 자진신고	신고 후 조치 협조	중간
재범	2회 이상 위반	낮음
사고·도주·거짓진술	중대 위반	거의 없음

📎 생계형 운전자와 초범은 감경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7️⃣ 감경 결정 시 효과

✅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
✅ 정지 기간 중 특별교육 수강 후 단축 가능 (최대 50%)
✅ 재교부 시 필기시험 면제 가능 (조건부)

📎 즉, 완전 복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

8️⃣ 실제 행정심판 사례

🟢 사례 1 — 초범, 수치 0.067%, 생계형 운전 인정
→ 취소 → 100일 정지 감경 (재교부 허용).

🔵 사례 2 — 측정기 교정 불량 주장,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 처분 유지.

🔴 사례 3 — 가족 응급환자 이송, 불가피성 인정
→ 취소 → 110일 정지 감경.

📎 객관적 사유와 진정한 반성 태도가 함께 있어야 감경이 인정됩니다.

---

9️⃣ 유의사항

✅ 행정심판은 1회만 가능, 기각 후 재청구 불가
✅ 형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진행
✅ 허위 진술 시 형법상 위증죄 적용 가능
✅ 감경 이후 동일 사유 재위반 시 무조건 취소

📎 “이번만은 봐달라”보다, “이유와 근거가 합리적이다”가 더 중요합니다.

---

10️⃣ 마무리

음주운전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지만,
모든 경우에 ‘평생 운전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초범, 경미한 수치, 생계 사유 → 감경 가능
✅ 행정심판 청구 → 평균 30~40% 인용률
✅ 서류와 진정성, 이 두 가지가 결과를 바꾼다

“실수는 벌을 받되, 삶은 끝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