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시 신고 및 반환 절차 — 모르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취업 시 실업급여 신고 절차,
과다 지급분 반환 방법,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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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구분내용

지급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비자발적 퇴직자
지급기간	90~270일 (연령·근속기간에 따라 다름)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
조건	구직활동 유지 + 소득발생 없음

📎 즉, 실업급여는 “일을 안 하는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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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취업 시 신고의무

구분내용

신고사유	재취업, 일용직 근로, 사업자등록, 아르바이트 등
신고기한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워크넷 접수
미신고 시 처벌	부정수급으로 환수 + 2배 과태료 가능

📎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재취업 후 미신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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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취업 신고 대상

구분신고 필요 여부비고

정규직 취업	✅ 필수	재취업 신고 대상
계약직·일용직	✅ 필수	하루 근무라도 신고
프리랜서	✅ 필수	사업자등록 시 즉시 신고
단순 알바	✅ 필수	소득발생 기준
무급 인턴	⚠️ 조건부	소득 없을 경우 예외 가능
자영업자	✅ 필수	사업개시일 기준 신고

📎 하루라도 근로소득이 생기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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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취업 신고 방법

📍 온라인(간편)

👉 https://www.ei.go.kr

1️⃣ 로그인 후 ‘실업인정 신청’ 클릭
2️⃣ ‘재취업(또는 소득발생) 신고’ 선택
3️⃣ 근무지명, 입사일, 근무형태 입력
4️⃣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5️⃣ 제출 후 문자로 접수 확인

📍 오프라인(방문)

• 관할 고용센터 민원실 방문
• 신분증 + 증빙서류 제출
• 담당자 확인 후 실업급여 중지 및 재취업확인서 작성

📎 신고 후 남은 실업급여는 자동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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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 과다 수령 시 반환 절차

재취업 신고가 늦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부정수급액”**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절차설명

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통보서’ 발송
②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 안내
③	납부서 수령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④	납부 완료 후 ‘환수확인서’ 발급

📎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라도,
추가 지급된 부분은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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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급여 반환 금액 계산 방법

항목기준

반환대상기간	재취업일 이후 지급분
금액	일급여액 × 일수
반환기한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미납 시	최대 9% 가산금 부과

📎 예: 일급여 6만 원 × 5일 과다수령 → 30만 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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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업급여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일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분할납부(최대 12개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건 |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또는 생계곤란자 |
| 절차 |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 제출 |
| 심사 | 1~2일 내 승인 |
| 이자 | 무이자 또는 3% 이하 저율 적용 |

📎 승인 시, 월별 고지서로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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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정수급 시 처벌 기준

구분내용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환수조치	부정수급액 + 추가징수금 (최대 5배)
지급제한	향후 3년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단순 착오인 경우엔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환수조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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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취업 후 남은 실업급여 활용법

제도내용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실업급여의 1/2을 보상금으로 지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신청기한	재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방법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실업급여를 빨리 멈췄다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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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주 묻는 질문

Q. 재취업 신고를 안 하면 언제 걸리나요?
→ 4대보험 신고,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로 자동 적발됩니다.

Q. 단기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하루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 실업급여 환수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미납 시 압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근속 12개월 확인 후, 약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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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실업급여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취업 후에도 계속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재취업 신고를 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죠.

신고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보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5분이면 끝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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