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 기준과 인정 조건 총정리 — 부모님 집에 살아도 무주택일까?

청약·보조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집에 살면 무주택이 아닐까?”,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세대분리하면 되나?”
이런 혼동이 정말 많죠.

이번 글에서는 정부 기준에 따른 무주택 세대의 정의, 예외 조건, 세대분리 인정 요건을
명확하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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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 세대란?

항목정의

법적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세대 단위	주민등록표상 1세대 기준
판단 시점	청약 신청일 현재

📎 즉, 세대 내 어느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세대 전체는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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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소유의 기준

구분주택 인정 여부비고

아파트·연립·다가구주택	✅ 주택 소유로 간주
단독주택	✅ 포함
오피스텔(주거용)	✅ 포함	전입신고 여부 기준
오피스텔(업무용)	❌ 제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상가주택	✅ 일부 포함	주택면적이 더 크면 주택으로 인정

📎 ‘등기부등본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를 모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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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주택 판정 시 예외 인정 사례

상황무주택 인정 여부설명

부모님 집 거주	✅ 무주택 인정	본인 명의 주택 없으면 가능
전세·월세 거주	✅ 인정	임대차계약 증빙 필요
분양권 보유	⚠️ 예외적 인정 가능	잔금 납부 전까진 무주택으로 간주
재개발 조합원 지위	⚠️ 일부 인정	멸실주택 소유자는 예외
상속주택 소유	⚠️ 조건부 인정	1채 이하, 지분 30% 미만일 경우 가능

📎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지분 30% 미만, 공시가 3억 이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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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분리를 통한 무주택 인정

많은 분들이 부모님 집에 거주 중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항목조건

연령	만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경우
주거형태	독립된 주거공간 (별도 전입신고 가능 주택)
경제적 독립	독립 소득 또는 직장 근로 확인
주민등록 분리	동일 주소라도 세대분리 가능 (단, 임대차계약 필요)

📎 단순 주소 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독립거주가 확인되어야 무주택 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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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인·이혼 시 무주택 인정 여부

상황무주택 여부설명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 무주택 아님	부부는 동일세대로 판단
혼인 전 배우자 주택 보유	⚠️ 혼인 전 처분 시 인정 가능
이혼 후 단독세대 전환	✅ 무주택 인정	주택이 없을 경우
별거 중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필요

📎 혼인신고 후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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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양권·입주권의 무주택 인정 범위

구분인정 여부기준

분양권	⚠️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입주권	❌ 주택 소유로 간주
청약통장 중복가입	⚠️ 세대 내 1개만 인정
미분양주택 계약	✅ 무주택 인정 (입주 전까지)

📎 단, 분양권이라도 전매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실입주 예정이면
사실상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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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증여 주택의 예외 기준

조건무주택 인정 여부

상속 지분 30% 미만	✅ 인정
주택 공시가 3억 이하	✅ 인정
피상속인 사망 후 3년 이내 매도	✅ 인정
상속주택 2채 이상	❌ 불인정

📎 상속주택은 실제로 **‘한시적 주택소유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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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주택 세대의 판단 기준 요약

항목기준

세대 단위	주민등록표상 1세대 전체
판단 기준일	청약 신청일 또는 대출 접수일
포함 대상	세대원 전원
예외 인정	상속·분양권 등 제한적 허용

📎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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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계신데 같이 살아요. 무주택 맞나요?
→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Q. 청약 전 주택을 팔면 바로 무주택이 되나요?
→ 등기이전 완료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Q. 오피스텔 월세살이도 무주택 인정되나요?
→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로 증빙합니다.

Q. 상속받은 집 지분이 50%인데요?
→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0% 이하만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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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주택 세대 증명서 발급 방법

1️⃣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2️⃣ 검색창에 “무주택 확인서” 입력
3️⃣ ‘주택소유여부 확인서’ 민원 신청
4️⃣ 본인인증 후 즉시 출력 가능

📎 무주택 확인서는 청약, 전세대출, 공공임대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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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무주택 세대는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이지만,
세대분리를 잘못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이나 지원금 신청 전에는
주민등록표와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정확히 ‘무주택 세대’ 자격을 갖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