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초과로 말소된 차량 복원 절차 — 말소된 차도 다시 살아난다

검사 미이행으로 인해 차량이 직권말소되면,
그 차량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 됩니다.

하지만 폐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검사와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 **재등록(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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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말소란?

항목내용

정의	검사 미이행, 체납 등으로 행정기관이 차량등록을 강제 말소하는 행정처분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처리 기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대상	검사유효기간 경과 1년 이상 차량, 체납 차량 등

📎 직권말소는 폐차와 다르며, 행정상 등록정보만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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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 사유별 복원 가능 여부

사유복원 가능 여부비고

검사유효기간 초과	✅ 가능	검사 후 재등록 가능
세금 체납으로 압류 후 말소	✅ 가능	체납 해제 후 가능
폐차완료(말소등록)	❌ 불가	물리적 차량 소멸
도난·전손 차량	❌ 불가	등록불가 대상

📎 직권말소는 차량이 존재하는 한 복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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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원 절차 요약

1️⃣ 차량 실물 존재 확인 (사진 촬영 필수)
2️⃣ 교통안전공단 검사 예약 및 합격
3️⃣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재등록 신청
4️⃣ 번호판 재발급 및 등록세 납부
5️⃣ 자동차보험 가입 후 운행 가능

📎 검사 불합격 차량은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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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안전공단 검사 절차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예약시스템 (https://mec.ts2020.kr)
→ “직권말소차량 재등록검사” 선택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 검사소 선택 및 예약
→ 검사 후 ‘합격확인서’ 발급

📎 검사 항목은 정기검사와 동일하지만,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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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등록 신청 절차

단계내용

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②	재등록신청서 작성
③	검사합격확인서, 신분증, 차량사진 제출
④	등록세·수수료 납부
⑤	번호판 재교부 및 등록증 발급

📎 번호판은 말소 전 번호와 동일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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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 서류 정리

✅ 자동차 재등록신청서
✅ 자동차검사합격확인서
✅ 신분증
✅ 말소사유확인서(등록사업소 발급)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서류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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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 불합격 시 조치

✅ 재검사 가능 (15일 이내)
✅ 정비 후 재검사 합격 시 재등록 진행
✅ 2회 연속 불합격 시 등록 불허

📎 배출가스나 제동장치 불합격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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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등록 후 처리해야 할 행정사항

항목내용

자동차세	등록일 기준 재부과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후 운행 가능
하이패스 등록	단말기 재등록 필요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량 대상 부과 재개

📎 말소기간 동안 미부과된 세금이 등록 즉시 다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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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

🟢 사례 1 — 검사 미이행 2년 경과 차량, 공단 재검 후 재등록 성공
🔵 사례 2 — 세금 체납 해제 후 직권말소 복원, 번호판 재발급 완료
🔴 사례 3 — 폐차등록 완료 차량은 복원 불가, 서류상만 말소된 경우만 가능

📎 차량이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복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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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자동차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검사만 통과하면 다시 도로 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직권말소 차량도 재등록 가능
✅ 교통안전공단 검사 필수
✅ 검사 합격 후 등록사업소에서 재등록 신청

“사라진 등록도, 살아있는 차라면 되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