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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각종 행정, 금융, 부동산, 취업 절차에서 가장 자주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했지만, 이제는 정부24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본·초본 차이, 온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발급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어떻게 다를까?등본세대 전체 현황 확인용세대주·가족관계, 주소 변동, 전입일 등 기재주로 은행 대출, 부동산 계약, 학교·회사 제출 시 사용초본개인별 기록 중심병역사항, 주소 변경 이력 등 포함 가능주로 병역 확인, 운전면허, 이직 서류 제출 시 활용👉 간단히 말해 등본은 가족·세대 단위, 초본은 개인 단위입니다.온라인 발급 절차 (정부24 기준)정부24(www.gov.kr) 접속..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으면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은 영구히 남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에 따라 소멸되며, 일부는 삭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벌점, 어떻게 부과되나?신호·속도 위반: 10점 전후중앙선 침범·음주운전: 30점 이상중대사고·뺑소니: 100점 이상벌점은 누적되어 1년간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벌점 소멸 기준1년간 무위반·무사고: 누적 벌점이 모두 소멸2년 이상 무사고: 누적 벌점 기록도 완전히 삭제단,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즉,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지키면 벌점은 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벌점 삭제 신청 ..

연금보험료는 장기간 납부하는 만큼, 소득 신고 오류나 중복 납부가 생기면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제도별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 개인연금 환급, 환급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득 변동 신고 지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책정되어 과다 납부이중 납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동시에 신고된 경우자격 상실 지연: 퇴직했는데 상실 신고가 늦어 추가로 납부오류 납부: 자동이체 중복 출금, 타인 계좌 이체 착오환급 절차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환급 청구서 제출 (본인 ..

상속세는 고액이어서 신고·납부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덜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냈거나, 중복 납부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땐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환급이 생기는 경우,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환급이 발생하는 대표 사례과오납: 상속재산·부채 공제 등을 잘못 계산해 세금을 더 낸 경우중복 납부: 상속인 여러 명이 동일 세액을 중복 납부경정청구 승인: 신고 후 세무서 확인으로 과세표준이 줄어든 경우가산세 취소: 신고 지연이나 자료 미비로 부과된 가산세가 사유 없음으로 확정된 경우법원 판결·조정: 상속재산 분쟁 결과, 납부 세액이 과도했던 것으로 드러난 경우환급 신청, 어떻게 하나?1) 자동 환급세무서가 오류를 확인한 경우 과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사업주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디서,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가 헷갈려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 직접 신청 절차와 사업주 환급 신청 절차를 구분해 정리합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의 구조출산휴가 급여: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 사용하는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육아휴직 급여: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사용하는 휴직 기간 동안 지원되는 급여공통점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 주체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준비물신분증, 통장사본출산..

전·월세 계약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장치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보증금 계좌관리만큼 중요한데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임대차 신고제와 무엇이 다른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오프라인 대안, 임대차 신고제와의 차이, 우선변제권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확정일자란?임대차계약서에 공적 시점(날짜)을 부여해,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장치입니다.핵심은 “계약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부터 인정했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준비물과 기본 흐름준비물임대차계약서 스캔본(PDF/JPG): 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 주소·보증금·차임·기간이 명확해야 함임차인 본인 인증 수단: 간편인증/공동인증 등수..

교통·생활·행정 과태료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는 **분할납부(분납)**나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강제징수로 번질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할납부·감경이 가능한 과태료의 범위지방자치단체 과태료: 주정차, 생활질서, 환경, 주민등록, 지역 질서 위반 등중앙정부·소속기관 과태료: 교통 민원(무인 단속), 전자정부 위반, 각종 신고의무 위반 등유사 개념과 구분: 벌금·범칙금은 사법절차 성격이 강해 제도가 다릅니다. 본문은 행정 과태료 기준으로 설명합니다.언제 분할납부/감경을 신청할 수 있나경제적 곤란: 실직, 폐업, 휴·폐업, 중병 치료, 재난 피해, 생계곤란 등일시적 자금 경색: 단기 상환이 곤란하나 일정 기간에 나눠 납부 가능기타 부득..

직장을 옮기거나 프리랜서→직장인, 직장인→개인사업자 등 자격이 바뀔 때 고용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거나 과오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 확인 후 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경로를 몰라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료 환급이 생기는 대표 상황이직 시점 겹침: 전 직장과 현 직장이 같은 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각각 공제자격 전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거나, 반대로 신규 편입되는 과정에서 정산 누락퇴사 후 재취업 지연: 급여 정산/퇴사 신고 지연으로 불필요한 추가 공제소득 정정: 과다 신고된 보수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핵심은 해당 월에 근로·소득 신고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와 회사 신고 타이밍입니다.어디서 확인하나?고용보험 홈페이지/앱(피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