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해지 및 철회 절차, 법적 유효기간과 분쟁대응 방법 — 클릭으로 맺은 계약, 법으로 풀 수 있다

전자계약도 종이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당사자의 합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 눌렀다’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법적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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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

항목내용

법적 근거	민법 제543조(해지), 제548조(계약해제의 효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8조
핵심 원칙	전자계약도 일반 계약과 동일한 효력
해지 사유	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기·착오, 상호 합의 등
해지 방식	전자문서 또는 내용증명 등 서면 통보 필요

📎 전자계약도 “의사표시 철회”가 명확해야 해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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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와 철회의 차이

구분해지철회

시점	계약이 이미 체결된 후	계약 성립 전 또는 직후
법적 효과	계약 효력을 소급 소멸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근거	계약 불이행, 위반 등	단순 의사 철회 가능 상황
예시	대금 미지급, 기한 미준수	클릭 실수, 오입력 등

📎 전자계약에서 ‘철회’는 체결 직후에만 가능하며, 이후는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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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계약 해지 사유 (법적 인정되는 경우)

✅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
✅ 허위 정보 제공 또는 기망행위(사기)
✅ 계약 내용이 다르게 기재됨
✅ 본인 동의 없이 전자서명됨
✅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

📎 단순 변심은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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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지·철회 절차 요약

단계내용증거

1단계	해지 의사표시	이메일, 내용증명 등 서면
2단계	증거 보존	계약서, 로그기록, 이메일 첨부
3단계	플랫폼 통보	전자계약 서비스 고객센터 신고
4단계	해지 확인서 수령	상대방 서명 또는 플랫폼 인증
5단계	민사조정 또는 소송	불응 시 법원 조정 절차 진행

📎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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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계약 유효기간과 효력 소멸 기준

구분기준설명

일반계약	별도 기재 없으면 무기한 유효	민법 제162조 (10년 시효)
자동 해지	기간만료, 목적 달성	기간계약, 단기용역 등
효력 소멸	법원 확정 판결 또는 상호 합의	문서상 효력 종료 명시 필요

📎 전자계약은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자동 만료 개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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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지 통보서 작성 예시

[전자계약 해지 통보서 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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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 ○○회사 귀중
발신인: 홍길동 (이메일: ○○@gmail.com)

제목: 전자계약 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본인은 귀사와 2025년 7월 20일 체결한 전자계약(계약명: ○○)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 중 귀사의 의무 불이행이 지속됨에 따라
민법 제543조 및 전자문서거래법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본 해지는 통보서 수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관련 미이행분 및 금전 정산은 별도 협의 바랍니다.

2025년 10월 5일
발신인 홍길동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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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 해지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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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계약 플랫폼 해지 요청 절차 (예: 네이버·토스·DocuSign)

✅ 플랫폼 내 ‘계약서 보기’ → ‘해지 요청’ 버튼 클릭
✅ 계약 상대방 동의 후 ‘계약 해지 완료’ 표시
✅ 해지 이력 및 로그 자동 저장
✅ 이메일로 해지확인서 자동 발송

📎 이메일 확인 메일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해지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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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1️⃣ 전자기록 열람 요청 (계약 체결·서명 로그)
2️⃣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 재통보
3️⃣ 민사조정 신청 또는 소송 제기
4️⃣ 전자기록 증거제출 (IP·서명·접속시간 등)

📎 전자계약은 로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진위 입증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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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

🟢 사례 1 — 프리랜서 계약 미이행, 해지 통보로 해결
전자서명 후 미지급 → 이메일 해지 통보 → 위약금 없이 종료.

🔵 사례 2 — 클릭 실수로 체결된 계약, 즉시 철회 인정
체결 30분 내 철회 요청 → 효력 미발생으로 처리.

🔴 사례 3 — 일방적 해지 통보 거부, 민사소송으로 해결
전자계약 플랫폼 로그 제출 → 법원에서 정당한 해지 인정.

📎 타이밍이 빠를수록 손해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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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전자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해지와 철회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해야 합니다.

✅ 해지 사유를 명확히 남기고
✅ 서면 통보로 기록을 남기며
✅ 로그와 이메일을 증거로 보관하면,

디지털 계약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클릭으로 맺은 계약, 기록으로 풀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