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저당 해제 절차 및 해제확인서 발급 방법 — 차량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마지막 단계

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폐차하려면
‘압류’나 ‘저당권’이 모두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무서, 법원, 금융기관 등 각 기관마다 해제 절차가 달라서
많은 분들이 “세금은 냈는데 왜 아직 압류가 안 풀리죠?” 하며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절차를 기관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1️⃣ 자동차 압류·저당의 차이

구분주체원인해제 기관

압류	행정기관(지자체, 경찰청 등)	세금·과태료 체납	세무서 또는 시청
저당	금융기관(은행, 캐피탈 등)	대출 담보	해당 금융기관 또는 법원

📎 압류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 조치’, 저당은 ‘금융계약상 담보 설정’입니다.

---

2️⃣ 자동차 압류 해제 절차 (세무서·지자체)

✅ 1단계 — 체납금 완납
→ 지방세(자동차세 등) : 위택스(wetax.go.kr)
→ 과태료 : 위반기관(경찰청, 법원 등) 직접 납부

✅ 2단계 — 납부 후 해제 요청
→ 세무과 또는 징수팀 방문
→ “압류해제신청서” 작성

✅ 3단계 — 해제 승인 후 시스템 반영
→ 보통 1~3일 내 자동 반영
→ 필요 시 ‘압류해제결정서’ 수령 가능

📎 일부 지역은 자동해제되지만, 직접 요청해야 빠르게 처리됩니다.

---

3️⃣ 자동차 저당 해제 절차 (금융기관)

✅ 1단계 — 대출 완납
→ 은행·캐피탈 등 대출상환 완료

✅ 2단계 — 저당권 해지 요청
→ 금융기관에 “저당권 말소 요청서” 제출
→ 인감도장 또는 전자서명 필요

✅ 3단계 — 서류 발급
→ ‘저당권해지증서’ 또는 ‘저당권말소의뢰서’ 발급

✅ 4단계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말소신청
→ 서류 제출 후 등록부에서 저당 해제 완료

📎 금융기관이 전자등기 방식으로 처리하면 1~2일 내 자동 반영됩니다.

---

4️⃣ 법원 압류(민사집행) 해제 절차

✅ 1단계 — 사건 담당 법원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압류권자’란에 표시된 법원명 확인

✅ 2단계 — 채권자 동의 또는 법원 결정서 제출
→ 채권자가 해제 요청 시 ‘압류해제신청서’ 제출
→ 법원에서 ‘압류해제결정서’ 발급

✅ 3단계 — 차량등록사업소 제출
→ 해제결정서 원본 제출 → 즉시 해제 반영

📎 법원 압류는 행정기관보다 복잡하지만, 서류가 명확하면 하루 내 해제 가능합니다.

---

5️⃣ 경찰청 과태료 압류 해제

✅ 위택스 납부 → 경찰청 교통민원24 시스템 자동 반영
✅ 1~2일 내 자동차등록시스템에 해제
✅ 단, ‘중앙행정심판’ 또는 ‘법원 압류 병합’ 건은 별도 해제신청 필요

📎 납부 후 48시간 이내 자동 해제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6️⃣ 해제확인서 발급 방법

구분발급처발급 방법

지방세 압류 해제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 발급
법원 압류 해제	해당 법원 민사집행과	방문 발급
금융 저당 해제	은행 또는 캐피탈	방문 또는 이메일 발송
통합 확인	정부24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온라인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압류·저당 없음”으로 표시되면 완전 해제 상태입니다.

---

7️⃣ 해제 후 행정 절차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해제 서류 제출
✅ “압류·저당 해제 등록 처리” 완료
✅ 말소·이전·폐차 등 추가 행정 가능

📎 해제 서류만 제출하고 등록변경을 안 하면, 시스템상 ‘미등록 해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8️⃣ 해제 지연 시 확인 포인트

• 납부 후 3일 이상 반영 안 됨 → 담당자 수동처리 요청
• 법원 사건 병합 건 → 판결문 사본 제출 필요
• 금융기관 해제 요청 지연 → 담당자 이메일 확인 필수

📎 시스템 자동 반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 확인이 가장 빠릅니다.

---

9️⃣ 실제 사례

🟢 사례 1 — 자동차세 체납 압류, 납부 후 시청 방문 당일 해제 완료
🔵 사례 2 — 금융 저당권, 캐피탈 해지증서로 차량등록사업소 즉시 해제
🔴 사례 3 — 법원 압류, 해제결정서 제출 후 2일 지연 반영 (등록담당 수동처리)

📎 해제확인서는 은행·법원·지자체 모두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최종 반영 기관입니다.

---

10️⃣ 마무리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으면
매매, 폐차, 이전등록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 세무서·법원·금융기관별로 해제 절차가 다름
✅ 해제확인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 완전 해제
✅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 가능

“차를 온전히 소유한다는 건,
모든 압류가 풀리고 이름이 단 하나만 남았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