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 절차 — 내 차에 걸린 ‘빚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는 법

자동차 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차량을 담보로 잡는 법적 장치입니다.
대출이 남아 있는 동안 차량은 법적으로 **‘저당 설정 상태’**가 되며,
이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매매나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저당권이 어떻게 설정되고,
어떤 절차로 해제(말소) 되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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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은 금융기관(은행, 캐피탈사 등)이
대출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차량에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

구분내용

법적 근거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목적물)
등록 방식	자동차등록사업소를 통한 등기
효력	소유자 변경 시에도 유효
해제 조건	대출금 전액 상환 및 해지요청서 제출

📎 즉, ‘차는 내 이름이어도 실제 소유권은 금융기관이 일부 보유’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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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 설정 절차

✅ 1단계 — 금융기관 대출 계약 체결
→ 차량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담보대출 또는 할부 계약

✅ 2단계 — 저당권 설정 서류 제출
→ 금융기관이 ‘저당권 설정 요청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전송

✅ 3단계 — 차량등록부에 저당권 표시 등록
→ 등록사업소에서 즉시 반영
→ ‘저당권자’란에 금융기관 이름 기재

📎 설정 이후에는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면 ‘저당권자: ○○캐피탈’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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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 설정 시 유의사항

• 저당 설정은 차량 판매, 이전, 말소를 제한함
• 대출금 미상환 시 차량이 강제 매각될 수 있음
• 대출이 끝나도 해지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 않음

📎 ‘상환 완료 = 저당 해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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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권 해제(말소) 절차 요약

단계절차처리기관

1️⃣	대출금 완납	금융기관
2️⃣	저당권 해지요청	금융기관
3️⃣	저당권 해지증서 발급	금융기관
4️⃣	차량등록사업소 제출	차량등록사업소
5️⃣	저당권 말소 완료	시스템 반영

📎 저당권 해지증서는 우편,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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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 저당권 해제 방식 (E-저당 시스템)

요즘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전자 저당권 시스템(E-Lien)’**을 사용합니다.

✅ 대출 상환 완료 시 자동으로 시스템 해제 요청 전송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자승인 후 자동 반영
✅ 처리 시간 1~2일

📎 전자저당은 종이서류 없이 처리되지만,
간혹 시스템 오류로 반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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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전자 시스템 미가입 금융기관(일부 지방은행·소형 캐피탈)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저당권해지증서
• 인감증명서
• 신분증

✅ 제출 장소

• 차량등록사업소 (관할 지자체)

✅ 수수료

• 1건당 300원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과 위임인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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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당권 해제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 정부24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 저당권자 항목이 ‘없음’으로 표시되어야 완전 해제

✅ 위택스 → 자동차세 체납 여부 확인
→ 저당 해제 후에도 세금 체납이 남아 있을 수 있음

✅ 보험사에 해제 통보
→ 일부 보험사는 저당권 해제 후 차량 소유정보 갱신 필요

📎 등록원부상 해제 확인 전까지는 절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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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당권 해제 지연 시 조치

• 금융기관이 해지요청을 늦게 함 →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
• 전자 시스템 오류 →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문의
• 법원 경매 관련 저당권 → 판결문 또는 종결결정서 첨부 필요

📎 대출을 다 갚아도 저당권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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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

🟢 사례 1 — 전자저당 시스템 적용 캐피탈, 상환 다음날 자동 해제 완료
🔵 사례 2 — 지역은행 저당, 해지증서 직접 제출 후 말소완료 (3일 소요)
🔴 사례 3 — 저당 해제 안 된 상태로 차량 판매 → 이전등록 불가, 계약지연

📎 자동차 거래 시 반드시 ‘저당 해제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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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자동차 저당권은 단순한 대출 계약이 아니라,
차량 소유권 일부를 금융기관에 맡기는 법적 행위입니다.

✅ 저당 설정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등록
✅ 해제는 금융기관 요청 + 등록사업소 반영 필요
✅ 전자저당이라도 해제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안전

“차의 소유권은 돈이 아닌 서류로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