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조회 및 압류 해제 절차 — 압류된 차량, 합법적으로 되살리는 방법

자동차세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자동차에 압류 등록을 걸게 됩니다.
이후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번호판 영치나 공매 절차로 이어지죠.

하지만 체납금 납부와 행정 절차만 제대로 진행하면
압류는 해제되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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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체납이란?

항목내용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25조
부과 주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체납 기준	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후 미납
행정 절차	체납 → 압류 → 영치 → 공매

📎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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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 조회 방법

✅ ① 정부24에서 조회하기

• https://www.gov.kr 접속
• 검색창에 ‘체납조회’ 입력
• 본인인증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내역 조회” 클릭
• 자동차세 포함된 체납 내역 확인

✅ ② 위택스에서 조회하기

• https://www.wetax.go.kr
• 로그인 → “지방세 체납조회” 메뉴 선택
• 체납 건수 및 금액 확인 가능

📎 자동차세 외에도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전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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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체납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즉시 처리)

• 위택스 → “체납세 납부” → 결제 (카드·계좌 가능)
• 납부 후 즉시 체납 해소 상태로 변경

✅ 모바일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지방세 납부”
• 자동 알림 기능 설정 가능

✅ 은행 창구 납부

• 납부번호 또는 차량번호 제시
• 지자체 전산망에 실시간 반영

📎 납부 즉시 시스템에 반영되지만, 압류 해제는 별도 처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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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압류의 의미

자동차세 체납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
지자체는 차량 등록원부에 압류 표시를 등록합니다.

구분의미

행정상 압류	등록원부상 ‘압류’ 표시만 존재, 운행 가능
실제 압류	번호판 영치 또는 공매 절차 착수
법원 압류	민사·형사 사건과 연동된 법적 압류

📎 대부분은 ‘행정상 압류’로, 체납금을 납부하면 바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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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류 해제 절차

1️⃣ 체납세 완납
→ 위택스 또는 은행에서 납부
2️⃣ 납부 확인 후 해제 요청
→ 관할 지자체 세무과 연락
3️⃣ 해제 승인 및 등록원부 반영
→ 보통 1~3일 내 처리

📎 납부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으니,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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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번호판 영치 해제

단계절차

1️⃣	체납세 전액 납부
2️⃣	영치 담당 부서(차량등록팀) 방문
3️⃣	신분증 + 납부확인서 제출
4️⃣	현장에서 번호판 재부착 승인

📎 지자체마다 영치 해제 수수료(약 1~2만 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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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압류 해제 확인 방법

✅ 정부24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 ‘압류자’ 항목이 ‘없음’으로 표시되면 해제 완료

✅ 자동차민원포털 → 등록원부 조회
→ 실시간으로 반영

📎 압류 해제는 통상 하루 내 반영되지만, 주말·공휴일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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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류 해제 후 유의사항

✅ 자동차세 자동이체 등록
✅ 위택스 ‘납부 알림 서비스’ 신청
✅ 다음 납기분 체납 방지를 위해 카카오페이 연동

📎 자동차세는 6월·12월 정기 부과 외에도 상반기 일할 계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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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

🟢 사례 1 — 체납 3건 납부 후 하루 만에 압류 해제 완료 (서울)
🔵 사례 2 — 체납 1년 초과로 공매 진행 직전 납부 → 차량 보존 성공 (인천)
🔴 사례 3 — 체납 2건 납부 후 미통보로 해제 지연 → 세무과 직접 요청 후 즉시 해제

📎 납부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해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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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자동차세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행정상 ‘차량 사용 제한’으로 이어지는 법적 상태입니다.

✅ 정부24·위택스로 즉시 조회 가능
✅ 납부 후 반드시 해제 요청
✅ 번호판 영치 시 현장 해제 절차 필요

“차는 움직일 수 있어도, 압류가 걸리면 법적으로는 멈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