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청구 제도와 청구서 작성 요령 —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정부의 모든 행정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민은 그 과정과 결과를 직접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즉 정보공개법입니다.

---

1️⃣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개요

항목내용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 기관	모든 공공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청구 대상	행정정보, 정책자료, 회의록, 예산자료 등
청구 주체	국민 누구나 (외국인 포함)
수수료	열람 무료, 복사·출력 시 실비 청구

📎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

2️⃣ 정보공개 대상

✅ 행정문서 — 회의록, 결재문서, 정책기획서
✅ 통계자료 — 사업현황, 예산집행내역
✅ 계약정보 — 공공입찰, 용역계약서
✅ 행정처분기록 — 인허가 내역, 감사결과, 단속내역
✅ 행정지도문서 — 내부 지침, 공문

📎 단, 개인정보·국가기밀·수사자료 등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

3️⃣ 비공개 대상 정보 (법 제9조)

항목예시

국가안전보장 관련	국방·외교·치안 정보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공정거래 관련	경쟁입찰자료, 기업기밀
수사·재판 관련	수사기록, 판결전 문서
내부검토·협의과정	정책결정 전 초안 등

📎 비공개 결정 시, 기관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4️⃣ 정보공개청구 절차

1️⃣ 정보공개포털 접속 → https://www.open.go.kr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정보공개 청구하기” 메뉴 선택
4️⃣ 기관 검색 후 청구 내용 작성
5️⃣ 처리결과 통보 (평균 10일 이내)
6️⃣ 공개 시 문서 열람·복사·다운로드 가능

📎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

5️⃣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요령

 

──────────────────────────────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인 : 홍길동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로 123 연락처 : 010-1234-5678 청구 내용 : 2024년도 성남시청 도로보수사업 관련 예산집행내역 및 공사업체 계약서 사본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 목적 : 시민 예산 사용 내역 확인 및 블로그 기사 작성 목적. 청구 방식 : 온라인 (열람 및 복사) ──────────────────────────────

📎 핵심은 “무엇을, 왜, 어떻게 보고 싶은가”를 명확히 쓰는 것입니다.

---

6️⃣ 처리 절차 및 기한

단계내용기한

접수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즉시
결정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10일 이내
통보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	결정 즉시
이의신청	비공개 시 30일 이내 가능	추가 7일 내 결정

📎 정보공개법은 “10일 원칙”을 두어 신속한 처리를 보장합니다.

---

7️⃣ 부분공개 제도

행정정보는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를 비공개하는 대신,
해당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예산서 내 주민정보 → 마스킹 처리
• 계약서 내 납품단가 → 일부 가림 공개

📎 이 제도 덕분에 국민은 ‘최대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8️⃣ 이의신청 절차 (비공개 시)

1️⃣ 비공개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2️⃣ 신청서 제출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
3️⃣ 기관 내부 ‘정보공개심의회’ 재심사
4️⃣ 7일 이내 재결정 통보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즉시 정보가 공개됩니다.

---

9️⃣ 실제 사례

🟢 사례 1 — 시청 도로보수사업 계약서 공개 청구 (인용)
부분 비공개(금액 제외)로 계약 내용 확인.

🔵 사례 2 — 구청 CCTV 설치 내역 청구 (부분공개)
개인정보 부분 가리고 공개.

🔴 사례 3 — 환경단체의 공사허가문서 청구 (기각 후 이의신청 인용)
‘공익 목적’ 인정되어 공개 결정.

📎 공익성 있는 청구일수록 공개 가능성이 높습니다.

---

10️⃣ 마무리

행정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 누구나 청구 가능
✅ 10일 내 공개 원칙
✅ 비공개 시 반드시 사유 통보
✅ 이의신청 및 재심사 가능

“행정의 투명성은 국민의 눈으로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