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절차 — “나에 대한 정보는 내가 통제한다”

우리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접속기록 등
일상 속 거의 모든 데이터가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이 정보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라도,
그 활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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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항목내용

근거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7조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구 주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주요 권리	열람권, 정정·삭제권, 처리정지권

📎 개인정보보호법은 ‘내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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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열람 청구란?

✅ 의미 —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권리
✅ 대상 기관 —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병원, 은행, 통신사 등)
✅ 청구 주체 — 정보주체 본인

📎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내 정보를 썼는지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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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란?

✅ 정정 청구 —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구
✅ 삭제 청구 —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삭제 요청
✅ 근거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 정보는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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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처리정지 청구란?

✅ 의미 — 더 이상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예시

• 광고 문자 발송 중단 요청
• 회원탈퇴 후 정보보관 금지
• 위치정보 수집 중단 요청

📎 정보를 삭제하지 않아도, ‘활용 중단’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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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 절차

1️⃣ 개인정보보호 포털 접속
2️⃣ “개인정보 열람청구” 메뉴 선택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선택
5️⃣ 대상 기관 검색 후 청구서 작성
6️⃣ 기관이 1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 모든 절차는 무료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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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열람 청구서 예시

 

────────────────────────────── 개인정보 열람청구서 청구인 : 홍길동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123 연락처 : 010-1234-5678 청구 대상 기관 : ○○시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내용 :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및 제공 대상에 대한 열람을 청구합니다. 청구 목적 : 본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부정사용 여부 점검. 2025년 11월 30일 청구인 서명 : 홍길동 ──────────────────────────────

📎 ‘왜 열람하려는가’가 명확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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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리 기한 및 결과 통보

단계내용기한

접수	청구서 제출	즉시
검토	개인정보 확인 및 처리 여부 판단	10일 이내
통보	열람·정정·삭제 결과 회신	이메일 또는 문자
이의신청	불복 시 30일 이내 가능	개인정보위 재심청구

📎 기관은 법적으로 ‘10일 이내 회신 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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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의신청 절차

1️⃣ 비공개 또는 미처리 통보 시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재심 요청
3️⃣ 위원회 조사 후 시정명령 가능

📎 이 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보다 빠르고 실효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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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

🟢 사례 1 — 통신사 위치정보 삭제 요청 (인용)
3년 전 기록 삭제 완료 및 처리정지.

🔵 사례 2 — 병원 진료기록 정정 요청 (부분 인용)
오입력된 생년월일 수정 승인.

🔴 사례 3 — 쇼핑몰 회원 탈퇴 후 정보보관 확인 요청 (인용)
광고 목적 잔존데이터 확인 후 삭제 조치.

📎 모든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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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개인정보는 국가의 자원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언제든 확인·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열람으로 확인하고
✅ 정정으로 수정하며
✅ 삭제로 통제한다

“데이터 사회의 진짜 주인은,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