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 — “낮은 금리는 미끼, 입금 요청은 함정이다”

불법 대출 사기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노립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이 거절된 사람에게 접근해
“정부 지원”, “저금리 승인”, “대환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편취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와 법적 구제를 통해 대부분 환급 또는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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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사기의 주요 유형

유형설명

선이자 요구형	“이자부터 입금하면 대출 실행” — 돈만 받고 잠적
대환대출 유도형	“기존 대출 상환 후 새 대출 실행” — 상환금만 편취
앱 설치 유도형	“대출 승인 확인 앱 설치” — 악성앱으로 금융정보 탈취
공공기관 사칭형	“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 명의로 접근” — 허위 문서 사용

📎 이 중 가장 많은 피해는 ‘앱 설치형’과 ‘선이자 송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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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와 처벌

항목내용

법적 근거	「형법」 제347조 (사기), 「대부업법」, 「정보통신망법」
구성요건	거짓 정보를 이용해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취득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수사기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 허위 대출광고만 해도 「대부업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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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일

✅ 1단계 — 송금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대출사기 피해 지급정지 요청”

✅ 2단계 — 112 신고 및 금융감독원 신고 (1332)
→ 경찰에 사건 접수 → 금감원 자동 연계

✅ 3단계 — 대출앱 설치 피해 시 KISA 신고 (118)
→ 악성앱 분석 및 원격 삭제 요청

📎 이 모든 절차는 30분 내 병행해야 피해금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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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기관별 역할

기관역할홈페이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형사 수사, 피의자 추적	https://cyberbureau.police.go.kr
금융감독원	피해금 환급 및 피해자 조정	https://www.fss.or.kr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악성앱 삭제 및 서버 차단	https://www.kisa.or.kr
방송통신위원회	불법대출 문자·사이트 차단	https://www.kcc.go.kr

📎 특히 금융감독원 1332는 “불법대출 통합신고센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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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신고서 예시

 

────────────────────────────── 대출사기 피해신고서 신고인 : 김영희 연락처 : 010-4567-8910 피신고인 : ○○캐피탈(사칭) 피해금액 : 1,000,000원 피해일자 : 2025.11.28. 피해내용 : 정부지원대출을 사칭한 문자로 연락을 받고, 선이자 100만 원 송금 후 연락 두절. 신고조치 : 은행 지급정지 요청, 112 신고 완료 (사건번호 20251128-00112) 첨부 : 1. 문자 캡처 2. 송금내역 사본 3. 대화 캡처 ──────────────────────────────

📎 ‘송금 내역’과 ‘발신 번호’는 환급 심사의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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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급 절차 요약

단계내용담당기관

① 지급정지 요청	송금 은행	은행
② 피해신고서 제출	신분증, 신고번호 첨부	은행
③ 환급심사 진행	금융감독원, 은행협회	약 2개월
④ 환급금 지급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	은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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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법대출 문자 신고 절차

1️⃣ 불법금융광고 신고센터 접속
2️⃣ “불법대출 광고 신고” 클릭
3️⃣ 문자 캡처 업로드
4️⃣ 발신번호 및 내용 입력
5️⃣ 접수 완료 후 금감원 조사 착수

📎 불법 광고문자는 통신사 차단 및 발신자 추적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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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선이자, 수수료, 인증비용”을 요구하면 100% 사기
✅ 정부지원·서민대출은 문자로 안내하지 않음
✅ 앱 설치나 계좌 송금 요구 시 즉시 중단
✅ 금융기관은 절대 “직접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 공식 금융기관은 문자 대신 앱·홈페이지·공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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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

🟢 사례 1 — 대환대출 유도형 (전액 환급)
피해금 200만 원, 신고 10분 내 지급정지로 전액 회수.

🔵 사례 2 — 정부지원 사칭 문자형 (부분 환급)
피해금 500만 원 중 420만 원 환급.

🔴 사례 3 — 악성앱 설치형 (미환급)
앱으로 계좌정보 탈취 → 전액 인출, 수사 진행 중.

📎 대출사기의 70%는 문자 클릭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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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대출사기의 핵심은 “급전 심리”를 이용한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사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와 환급 절차가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 문자·전화형 사기 즉시 신고
✅ 지급정지 및 금융감독원 접수
✅ 환급 및 형사처벌 병행

“낮은 금리보다 더 위험한 건, 빠른 믿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