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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은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차량을 담보로 잡는 법적 장치입니다.대출이 남아 있는 동안 차량은 법적으로 **‘저당 설정 상태’**가 되며,이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매매나 말소가 불가능합니다.오늘은 자동차 저당권이 어떻게 설정되고,어떤 절차로 해제(말소) 되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1️⃣ 자동차 저당권의 개념저당권은 금융기관(은행, 캐피탈사 등)이대출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차량에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구분내용법적 근거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목적물)등록 방식자동차등록사업소를 통한 등기효력소유자 변경 시에도 유효해제 조건대출금 전액 상환 및 해지요청서 제출📎 즉, ‘차는 내 이름이어도 실제 소유권은 금융기관이 일부 보유’하는 셈입니다.2️⃣ 저당권 설정 절차✅ 1단계 — 금융기관 대출 계약 ..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법적 신분증과 같습니다.소유권, 차종, 차량번호, 검사일, 보험가입 정보까지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 매매, 보험 시 반드시 필요하죠.그런데 분실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정부24에서 바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 이유구분용도차량 매매 시소유권 이전, 이전등록 서류 제출정기검사 시검사장 접수 시 필요보험가입 시차량 정보 확인용세금 납부 시차량등록번호 확인용📎 자동차등록증은 법적으로 ‘자동차관리대장’의 일부로 취급됩니다.2️⃣ 등록증 분실 시 주의할 점✅ 분실 즉시 신고 의무는 없지만,다른 사람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재발급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남의 손에 넘어가면명의이전, 담보대출 등에서 위조서류로 활용될..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지자체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압류)**합니다.이때 차량은 법적으로 “운행정지 상태”가 됩니다.하지만 세금을 납부해도“바로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이유는 단순히 납부만으로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1️⃣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자동차세 체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지자체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대상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영치 주체시·군·구청 세무과, 교통지도단속반법적 근거지방세징수법 제33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목적체납 세금의 강제 징수 및 운행 제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번호판 영치 후 운행 제..

자동차 압류 해제는 체납 세금이나 과태료를 완납하고행정기관에서 해제 결정을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하지만 해제 결정만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바로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압류 해제 후 말소 미처리’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1️⃣ 압류 해제 후 말소 미처리의 원인구분설명행정기관 지연세무서·지자체에서 말소통보 누락시스템 오류해제 데이터가 차량등록시스템에 미반영서류 미제출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서류 미제출금융기관 지연은행·캐피탈사가 해제 통보 지연📎 즉, ‘해제 결정을 받았어도 말소신청을 직접 하지 않으면 남습니다’.2️⃣ 압류 해제 후 말소 미처리 시 발생하는 문제✅ 명의이전 불가 — 중고차 매매 시 거래 거절✅ 폐차 불가 — 압류 해제 안 된 차량은 말소등록 불가능✅ 보험 변경 제한 — 차량 상태 불명..

자동차 등록증은자동차의 차대번호, 차종, 등록번호, 소유자명, 주소, 사용본거지가 기재된 법적 증명서입니다.따라서 등록증이 없으면 매매, 검사, 폐차, 보험 변경 등거의 모든 자동차 관련 행정이 불가능합니다.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구분내용분실단순 분실·도난훼손등록증이 찢어지거나 인쇄 훼손주소 변경이사 또는 사용본거지 이전명의이전중고차 거래 후 소유자 변경차량 정보 변경차명·연식·번호판 변경 등📎 등록증의 기재 내용이 달라졌거나 사라졌다면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2️⃣ 발급기관 및 신청방법✅ 처리기관:전국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자동차관리과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s://www.ecar.go.kr)✅ 신청자:자동차 소유자 본인법인 소유차량은 법인대표 또는 위임인 가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