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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오래 타면 언젠가 폐차를 고려하게 됩니다.그런데 대부분은 “폐차비 얼마나 주나요?” 정도로만 알고 있죠.사실 폐차는 행정 절차, 보상금, 환급금, 말소등록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야 완전 종료됩니다.조금만 꼼꼼히 챙기면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1️⃣ 폐차의 기본 개념구분설명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3조담당 기관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대상운행이 불가능한 차량방식폐차장(폐차업체)을 통한 말소등록 절차 진행📎 폐차는 단순히 차량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등록 말소 행정행위’입니다.2️⃣ 폐차의 종류구분내용주요 특징자진폐차본인이 직접 요청노후 차량, 사고 차량 등강제폐차사고·침수 등으로 말소 명령행정기관 요청조기폐차정부 보조금 지원형환경부 지정제도📎 조기폐차는 노후 경유차 지원금이 있어 보상금이 가장 높..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면 자동차등록이 ‘말소’됩니다.대부분은 여기서 행정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사실 말소 이후에도 남은 세금·부담금·공채금액 중 일부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오늘은 말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3가지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1️⃣ 자동차세 환급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폐차나 수출로 말소되면 말소일 이후 기간의 세금이 과납금으로 남게 됩니다.구분환급 기준예시환급 기준말소일 기준 일할 계산6월 납부, 9월 말소 → 3개월분 환급환급 시기말소일로부터 약 2~3주 후 신청 방법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 환급 메뉴 📎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만큼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위택스 접속 → “지방세 환급 신청”차량번호 입력 → 과납세액..

자동차 공매는 잘만 하면 ‘반값 중고차’를 얻는 기회지만,반대로 압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법적으로 ‘사용 불가 차량’을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공매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압류차량의 법적 상태부터 확인하라자동차 공매의 대상은 대부분 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채권 압류 차량입니다.구분의미해제 조건행정상 압류세금 체납으로 등록원부상 압류 표시체납세 완납 후 해제법원 압류민사·형사 소송 결과로 압류법원 결정문 필요금융 압류리스·할부 등 담보채권 압류채무 상환 또는 합의📎 행정상 압류는 낙찰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법원·금융 압류는 이전등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2️⃣ 등록원부로 실제 압류 현황을 확인하라✅ 정부24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동차민원포..

공매로 낙찰받은 차량 중 일부는운행이 어렵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초과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차량은 **국내 재등록 대신 ‘수출용 말소등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출 차량은 폐차와 달리,법적으로 “해외 이전을 전제로 한 등록 말소” 절차를 거칩니다.1️⃣ 수출용 말소등록이란?항목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3조담당 기관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대상수출 예정 차량 (등록 상태 또는 말소 상태)목적수출업체 명의로 수출 허가 처리📎 수출용 말소등록은 ‘폐차’와 달리 차량이 실제로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공매 낙찰 차량 수출 처리 가능 조건✅ 낙찰 차량의 압류·저당권이 모두 해제되어야 함✅ 등록원부상 소유권이 ‘낙찰자 명의’로 변경되어야 함✅ 차량번호·차대번호(바디넘버)..

자동차 공매는 세금 체납이나 압류로 인해행정기관(지자체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 차량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는 중고차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은근히 인기가 많습니다.하지만 공매 절차와 낙찰 후 등록 과정은 일반 경매보다 까다롭죠.1️⃣ 자동차 공매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주관 기관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공매 시스템온비드(ONBID)대상압류 또는 체납 차량📎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달리 행정기관이 직접 진행하는 절차입니다.2️⃣ 자동차 공매의 종류구분주관특징지방자치단체 공매시·군·구청지방세 체납 차량 매각KAMCO 공매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전국 단위, 인터넷 입찰관세청 공매수입차·밀수품 등관세법 기반, 제한..

자동차를 사고팔면 반드시 **이전등록(소유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여전히 차량은‘이전 소유자 명의’로 남게 되고,세금·과태료·사고 책임까지 모두 원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요즘은 정부24와 자동차민원포털을 통해온라인으로도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1️⃣ 자동차 이전등록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2조담당 기관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처리 기한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100만 원📎 15일을 넘기면 매수인·매도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전등록이 필요한 상황✅ 중고차 개인 간 거래✅ 상속, 증여, 법인 양도✅ 경매 낙찰, 리스 해지 후 소유 이전✅ 차량명의 변경(예: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 소유권이..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주민등록등본’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소유자 정보, 저당·압류 여부, 검사이력, 번호변경 기록 등차량의 모든 행정 내역이 담겨 있어중고차 거래나 이전등록, 압류 확인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1️⃣ 자동차등록원부란?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차량 등록 시부터 말소될 때까지의 모든 행정기록을등록관청(시청·구청 등)이 관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구분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5조발급 주체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제공 형태전체/초본/등본활용 목적소유자 확인, 저당·압류 확인, 매매 시 이력검증📎 중고차 거래 시 필수 서류로, 법원·세무서 등에서도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2️⃣ 등록원부의 종류구분내용용도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의 기본 정보·소유자·검사내역일반 열람용자동차등록..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차종별 정기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출장, 입원,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걸 모르고 기한을 넘기면,‘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오늘은 유효기간 연장의 정확한 신청 기준과 방법을 정리합니다.1️⃣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란?구분검사 주기유효기간비사업용 승용차최초 4년, 이후 2년마다검사일 + 2년사업용 차량1년마다검사일 + 1년화물·특수차1년마다검사일 + 1년📎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검사소 입고가 완료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인정 사유설명증빙서류출장, 파견근무국내외 장기출장 등출장명령서, 항공권 등입원, 요양질병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