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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지자체는 체납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 → 번호판 영치 → 공매 순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이 중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계죠.그런데 영치 기준과 해제 방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기본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는 동일합니다.1️⃣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항목내용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시행 주체각 시·군·구청 (징수과, 차량등록팀)대상 차량자동차세 체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차량목적체납세 강제징수 및 납세 유도📎 영치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며,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2️⃣ 영치 대상 기준구분기준조치 내용일반 기준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영치 예고 문자 발송중점 단속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체납액..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등록하려면단순히 차량값 외에도 다양한 행정비용이 발생합니다.대표적으로는 취득세, 공채(지역개발채권), 등록수수료, 인지세 네 가지입니다.오늘은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어디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자동차 등록비용 구성표구분주요 항목부과 주체세금취득세, 지방교육세시·군·구청채권지역개발채권(공채)지방자치단체수수료이전·등록 수수료차량등록사업소인지세이전등록 시 계약서 첨부용국세청📎 모든 항목은 차량 이전·등록 완료 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2️⃣ 취득세자동차 등록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입니다.차량 종류세율비고비사업용 승용차7%신차 기준경차4%감면 적용화물차5%사업용 포함중고차2%이전가액 기준📎 전기차·하이브리드 등은 최대 ..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주민등록등본’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소유자 정보, 저당·압류 여부, 검사이력, 번호변경 기록 등차량의 모든 행정 내역이 담겨 있어중고차 거래나 이전등록, 압류 확인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1️⃣ 자동차등록원부란?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차량 등록 시부터 말소될 때까지의 모든 행정기록을등록관청(시청·구청 등)이 관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구분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5조발급 주체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제공 형태전체/초본/등본활용 목적소유자 확인, 저당·압류 확인, 매매 시 이력검증📎 중고차 거래 시 필수 서류로, 법원·세무서 등에서도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2️⃣ 등록원부의 종류구분내용용도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의 기본 정보·소유자·검사내역일반 열람용자동차등록..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차종별 정기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출장, 입원,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걸 모르고 기한을 넘기면,‘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오늘은 유효기간 연장의 정확한 신청 기준과 방법을 정리합니다.1️⃣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란?구분검사 주기유효기간비사업용 승용차최초 4년, 이후 2년마다검사일 + 2년사업용 차량1년마다검사일 + 1년화물·특수차1년마다검사일 + 1년📎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검사소 입고가 완료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인정 사유설명증빙서류출장, 파견근무국내외 장기출장 등출장명령서, 항공권 등입원, 요양질병 등으로..

자동차 저당권은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차량을 담보로 잡는 법적 장치입니다.대출이 남아 있는 동안 차량은 법적으로 **‘저당 설정 상태’**가 되며,이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매매나 말소가 불가능합니다.오늘은 자동차 저당권이 어떻게 설정되고,어떤 절차로 해제(말소) 되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1️⃣ 자동차 저당권의 개념저당권은 금융기관(은행, 캐피탈사 등)이대출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차량에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구분내용법적 근거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목적물)등록 방식자동차등록사업소를 통한 등기효력소유자 변경 시에도 유효해제 조건대출금 전액 상환 및 해지요청서 제출📎 즉, ‘차는 내 이름이어도 실제 소유권은 금융기관이 일부 보유’하는 셈입니다.2️⃣ 저당권 설정 절차✅ 1단계 — 금융기관 대출 계약 ..

자동차 말소등록은차량이 폐차되거나 도난·수출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행정상으로 등록을 삭제하는 절차입니다.단순히 폐차장에서 차를 없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행정기관에서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세금과 책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1️⃣ 자동차 말소등록이란?자동차를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행정처리로,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거나 소유권이 사라졌을 때 신청합니다.구분의미근거법일반말소폐차로 차량이 소멸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수출말소차량이 해외로 수출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20조도난말소경찰 수사종결 후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7조직권말소검사미이행·체납 등으로 행정기관이 강제 처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차량이 물리적으로 사라졌어도, 행정상 말소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계속 부과됩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