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작성 방법 및 발송 요령 — 말로만 하면 증거가 안 된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서면 통보가 필요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말한 것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으며,
법원이나 분쟁조정 시 ‘서면 증거’만 인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 해지 통보서의 정확한 작성법,
✅ 통보 시점에 따른 법적 효력,
✅ 내용증명 발송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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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의 법적 근거

항목내용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민법 제635조
통보의무자	임차인 또는 임대인
통보기간	만료 1개월~3개월 전 (계약유형별 다름)
통보방식	서면 또는 내용증명 우편
효력발생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기준

📎 즉, 보낸 날짜가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날’이 법적으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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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 통보 시점별 효력 비교

상황통보시기효력 발생 시점

전세계약 만료	만료 1개월 전까지	만료일 도래 시 자동 종료
월세 계약 중 중도해지	언제든 가능	통보 도달일 기준 3개월 후 효력
묵시적 갱신된 계약	언제든 가능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해지 가능

📎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를 말하며, 세입자는 3개월 전 통보만 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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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작성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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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 임대인 김○○ 귀하
발신인: 임차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송파구 ○○로 ○○
연락처: 010-XXXX-XXXX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안녕하세요.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아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1. 계약 내용

• 계약 체결일: 20XX년 XX월 XX일
• 임대차 대상지: 서울시 ○○구 ○○동 ○○아파트 ○○호
• 보증금: ○○○원
• 계약기간: 20XX.XX.XX ~ 20XX.XX.XX

2. 해지 사유 및 내용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를 통보합니다.

3. 해지 통보일자 및 효력 발생일

• 통보일자: 20XX년 XX월 XX일
• 계약 종료 예정일: 20XX년 XX월 XX일

이에 따라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본 통보서 수신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XX년 XX월 XX일
임차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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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상단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제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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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지 통보서 전달 방법

전달 방식법적 효력비고

직접 전달 (영수 확인서 서명)	O	가장 빠름
내용증명 우편	O	분쟁 대비 가장 안전
등기우편	△	수취 확인 시 효력
문자·카톡	X	법적 증거 불인정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 + 등기 송달’ 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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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증명 우편 보내는 방법

1️⃣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접속(www.epost.go.kr)
2️⃣ ‘내용증명 발송’ 메뉴 선택
3️⃣ 발신인·수신인 정보 입력
4️⃣ 작성한 통보서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입력)
5️⃣ 등기우편 결제 및 접수

📎 내용증명은 발신일·내용·수신인이 모두 증거로 남아, 법적 분쟁 시 매우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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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지 통보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내용(보증금, 기간,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입
✅ 날짜는 ‘통보일자’와 ‘효력발생일’을 모두 명시
✅ 감정적 문구·요구 표현 금지 (법적문서로 간결하게)
✅ 사본 1부는 반드시 본인이 보관

📎 통보서 원본 1부, 사본 1부를 기본으로 보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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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사례

🟢 사례 1 — 내용증명 통보 후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만료 1개월 전 통보 → 분쟁 없이 원만히 종료.

🔵 사례 2 — 문자 통보만 했다가 보증금 분쟁 발생
법원에서 문자내용 ‘증거 불충분’ 판단 → 반환 6개월 지연.

🔴 사례 3 — 묵시적 갱신된 계약, 3개월 후 자동해지 성공
내용증명 발송일 기준 3개월 경과 후 효력 인정.

📎 모든 사례의 공통점 — ‘문서로 남겼는가’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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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인 입장에서의 해지 통보 요령

임대인도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 통보 가능
✅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효력 인정
✅ 세입자와 합의 없는 일방 통보는 불가

📎 특히 갱신청구권이 있는 세입자에게는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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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지 통보 후 체크리스트

✅ 통보서 발송 및 도달 확인
✅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
✅ 퇴거 날짜 조율
✅ 잔여요금(관리비·공과금) 정산
✅ 열쇠 반납 및 인수증 교부

📎 퇴거 당일, 인수증을 꼭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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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임대차계약 해지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서 한 장’이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 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 내용증명으로 발송
✅ 도달 확인 후 효력 발생

이 세 단계를 지키면,
계약도, 권리도, 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