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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진행 중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완벽정리 — 안 내면 0원, 내면 돈으로 돌아온다생활 정보 2025. 11. 1. 20:40반응형
많은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배당되겠지”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지 못합니다.법원은 배당요구가 접수된 사람만 대상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양식 기준으로
배당요구신청서 작성법, 제출기한,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 배당요구신청의 개념
항목내용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88조 신청자 채권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목적 경매대금 배분 시 배당 대상자 등록 접수기관 경매 진행 법원 (민사집행과) 제출기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공고일 기준 약 2개월 내) 📎 종기일을 넘기면 배당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2️⃣ 배당요구신청서 기본 구성
[배당요구신청서 예시문]
사건번호: 2025타경○○○○호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채권자(신청인)
이름: 홍길동
주소: 서울시 송파구 ○○로 ○○
전화번호: 010-XXXX-XXXX채무자
이름: 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로 ○○1.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보증금 반환채권 50,000,000원 (확정일자: 20XX년 XX월 XX일)2.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부여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증명 포함)
- 법원 판결문(있는 경우)
3. 신청취지
위 채권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반환채권 5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합니다.20XX년 XX월 XX일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첨부: 관련 증빙서류 일체
📎 법원은 서류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법원 민사집행과의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3️⃣ 제출 절차 요약
단계내용소요기간1단계 경매개시결정문 확인 종기일 확인 필수 2단계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즉시 3단계 관할법원 민사집행과 접수 방문 또는 등기우편 4단계 접수확인증 수령 1일 5단계 배당기일 통보 경매 종료 후 1~2개월 내 📎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기한 계산법
배당요구 종기일은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일에 개시결정이 났다면
배당요구 종기일은 2025년 12월 1일 전후로 설정됩니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서 종기일을 확인하세요.
5️⃣ 임차인(세입자)의 배당요구 시 필수 서류
서류명발급처용도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본 채권 금액 증명 확정일자 확인서 주민센터 우선순위 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전입일 증명 법원 판결문(해당 시) 법원 채권 확정 근거 임차권등기명령서(해당 시) 법원 대항력 유지 확인 📎 확정일자 + 전입일이 근저당보다 빠르면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배당요구서 제출 후 진행 과정
1️⃣ 법원에서 신청 접수 → 사건기록에 등록
2️⃣ 배당요구자 목록 공고 → 누구나 열람 가능
3️⃣ 경매 낙찰 → 대금 법원에 예치
4️⃣ 배당표 작성 → 각 채권자별 분배금 결정
5️⃣ 배당기일 통보 및 지급📎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정 계좌로 송금됩니다.
7️⃣ 실제 사례
🟢 사례 1 — 확정일자 선순위 임차인, 전액 회수 성공
확정일자와 전입일 모두 근저당 이전 → 1억 전액 배당.🔵 사례 2 — 종기일 하루 늦게 제출, 배당 제외
법원 접수 마감 다음날 도착 → 배당 불가 처리.🔴 사례 3 — 확정일자 늦은 후순위 임차인, 일부 배당
배당순위 3순위 → 보증금의 40% 회수.📎 기한과 순위가 생명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 배당요구 종기일 내 제출해야 효력 발생
✅ 확정일자와 전입일은 빠를수록 유리
✅ 전자소송 불가 — 반드시 서면 제출
✅ 접수증은 배당기일까지 보관📎 서류 누락이나 지연 제출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9️⃣ 배당 후 절차
단계내용소요기간배당표 작성 법원 내부 절차 약 1개월 배당기일 통보 우편 또는 문자 안내 약 1주 전 배당금 지급 법원 → 채권자 계좌 송금 약 1~2주 내 📎 배당금은 법원 보관금 계좌에서 자동 입금됩니다.
10️⃣ 마무리
부동산 경매에서 돈을 받는 건
‘낙찰’이 아니라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 서류 준비 후 기한 내 제출
✅ 배당표 확정 시 자동 입금이 3단계만 지켜도,
당신의 보증금은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법원에 한 장의 종이만 내면, 권리가 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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