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회수 후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및 비용 총정리 — 내 이름으로 잠갔던 등기, 직접 풀어야 끝난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걸어둔 ‘법적 자물쇠’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은 뒤에는
그 자물쇠를 직접 열어야, 모든 절차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신청서 작성법, 절차, 비용,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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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 말소의 개념

항목내용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부동산등기법 제91조
신청자	임차권등기명의자 (세입자 본인)
목적	보증금 반환 완료 후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삭제
처리기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보증금 수령확인서, 신분증

📎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직접 말소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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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신청의 필요성

✅ 새 임대차계약 체결 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신뢰도 저하
✅ 매매 또는 전세 재계약 시 소유자가 불안해함
✅ 법원 및 등기소 기록상 ‘채권 미정리’ 상태로 남을 수 있음

📎 보증금을 다 받았더라도, 말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미완료 상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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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 말소신청서 작성 예시

[임차권등기명령 말소신청서 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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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차전○○○○호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인(임차인)
이름: 홍길동
주소: 서울시 송파구 ○○로 ○○
전화번호: 010-XXXX-XXXX

피신청인(임대인)
이름: 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로 ○○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사건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하여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위 사건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하였으나,
   현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2.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 말소를 신청합니다.

3. 첨부서류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사본
• 보증금 수령확인서 또는 배당금 지급확인서
• 신분증 사본
•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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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간단하지만, 첨부서류가 정확해야 접수가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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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 요약

단계내용소요기간

1단계	말소신청서 작성	즉시
2단계	등기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관할 등기소
3단계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약 1만 원 내외
4단계	등기말소 처리	약 3~5일
5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권등기’ 문구 삭제 확인

📎 등기소는 지역 관할이 다르므로,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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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세 및 수수료

항목금액비고

등록세	약 7,200원	부동산 1건 기준
교육세	약 720원	등록세의 10%
등기수수료	약 1,000원	대법원 수입인지
총합계	약 9,000원 내외	지역별 약간 차이 있음

📎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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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처 및 방법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신청서, 수수료 영수증 제출
✅ 등기우편 접수 가능 (우체국 접수 → 등기소 송달)

📎 직접 방문이 가장 빠르며, 보통 3일 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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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사항

✅ 보증금 전액 수령 후 신청해야 함 (부분수령 불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수
✅ 등기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삭제 여부 확인
✅ 말소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은 보관됨 (법원 내 내부 기록용)

📎 보증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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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제 사례

🟢 사례 1 — 배당금 수령 후 즉시 말소, 3일 내 완료
법원 배당완료통보서 제출 → 등기 3일 만에 삭제.

🔵 사례 2 — 대리신청 시 인감증명 누락으로 반려
위임장만 제출 → 보정명령 후 재접수.

🔴 사례 3 — 주소이전 후 타지역 등기소로 잘못 제출
관할불일치로 반려, 다시 이전 등기소로 제출.

📎 관할 확인과 서류 완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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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기완료 후 확인 방법

1️⃣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을구’ 항목 확인
3️⃣ “임차권등기” 항목이 삭제되어 있으면 완료

📎 등기말소가 완료되면, 보증금 관련 절차는 완전히 종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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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자물쇠’였지만,
보증금을 받았다면 직접 열어야 진짜 끝입니다.

✅ 보증금 수령 → ✅ 말소신청 → ✅ 등기삭제

이 순서만 지키면,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등기를 지웠다는 건, 싸움이 끝났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