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준비서류, 승소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 — 억울함을 법으로 바로잡는 첫 번째 단계

행정심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 내부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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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

항목내용

근거 법률	「행정심판법」 제1조~제5조
목적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공정성 확보
심리 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심판 대상	처분, 부작위, 인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 행정심판은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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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 행정처분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자
예: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 처분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
예: 가족, 공동사업자 등 간접 피해자

✅ 공익단체나 법인이 대리로 청구하는 경우 (제3자 대리 인정)

📎 단, 단순한 불만 제기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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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심판 청구 기한

구분기간비고

일반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1년 경과 시 불가
이의신청 후 심판	이의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중복 불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상당 기간 응답이 없을 때 가능	최소 30일 경과 후 가능

📎 기간을 넘기면 ‘각하(심리대상 제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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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심판 청구 절차

1️⃣ 행정심판위원회 접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안전부)
• 또는 해당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

2️⃣ 청구서 제출

• 정부24 → 민원신청 → “행정심판 청구” 검색
• 또는 www.simpan.go.kr 접속

3️⃣ 청구서류 검토 및 접수번호 부여

4️⃣ 관계기관 의견서 제출 (피청구인)

5️⃣ 위원회 심리·의결 (서면심리 원칙)

6️⃣ 재결서 송달 (우편 또는 이메일)

📎 평균 처리 기간은 약 60일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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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해야 할 서류

✅ 행정심판청구서 (필수)
✅ 처분사실 증빙자료 (과태료 고지서, 행정서류 등)
✅ 의견서 또는 진술서 (자유양식 가능)
✅ 증거자료 (사진, 통화녹음, 문서 등)
✅ 대리인 위임장 (변호사 선임 시)

📎 서류는 스캔 또는 PDF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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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심판의 주요 유형

유형설명

취소심판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요청
무효확인심판	법적으로 무효인 처분 확인 요청
의무이행심판	행정기관의 부작위(미응답) 시 조치 요청
집행정지신청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 중단 요청

📎 과태료, 면허정지, 허가취소 등은 ‘취소심판’으로 가장 많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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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요령

[예시 문항 구성]

1️⃣ 청구인 인적사항
2️⃣ 피청구인(처분기관)
3️⃣ 처분의 내용 및 일자
4️⃣ 청구취지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구이유 (법적 근거 + 사실관계)
6️⃣ 증거자료 목록

📎 핵심은 “왜 부당한지”를 구체적 사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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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소율을 높이는 전략

✅ 법령 인용은 명확히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 사진·녹음 등 실증자료 첨부
✅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서술
✅ 행정기관의 절차 위반 여부 강조 (통보 누락, 기한 위반 등)
✅ 가능하다면 행정사·변호사 검토 요청

📎 행정심판의 전체 평균 인용률(승소율)은 약 30~35%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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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

🟢 사례 1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당 부과 취소
현장 사진에 차량 번호 불일치 → 증거 인정, 처분 취소.

🔵 사례 2 — 건축허가 취소 처분, 행정절차 위반 인정
청문 절차 생략 확인 → 행정심판 인용 결정.

🔴 사례 3 — 운전면허 정지, 음주 측정기 오류 주장 기각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 재심 청구 불가.

📎 결국 증거가 명확하고, 절차 위반이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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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행정심판은 억울한 행정처분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실질적인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 소송보다 빠르고 무료
✅ 증거 중심의 서면심리
✅ 행정기관 절차 위반 시 강력한 취소 가능

“행정의 판단도, 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