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누산점수 제도와 면허정지 기준 — 모르면 당한다, 누적 벌점의 법칙

도로 위의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한 번의 위반’이 아니라 ‘누적된 점수’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규정한 누산점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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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산점수 제도의 개념

항목내용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운영 목적	반복 위반 운전자의 운전 적성 평가
산정 기준	위반행위별 벌점의 누적합
처분 기준	일정 점수 이상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 누산점수는 단속 적발 시마다 누적되어 1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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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점 vs 누산점수의 차이

구분벌점누산점수

의미	위반 1회당 부과 점수	1년간 벌점 누적치
소멸 기간	1년 무위반 시 자동 소멸	1년간 계속 누적
적용 범위	단일 위반	반복 위반·사고 포함
결과	경고 또는 교육	면허정지·취소 기준 결정

📎 즉, 벌점은 단발성, 누산점수는 누적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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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행위별 기본 벌점표 (주요 항목)

위반 행위벌점

신호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
속도위반 (20km 초과~40km 미만)	15점
속도위반 (40km 이상)	3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음주운전 (0.03%~0.08%)	100점
무면허 운전	100점
사고 후 미조치	90점
교통사고 사망	100점 이상 (면허취소)

📎 같은 위반이라도 사고로 이어지면 추가 벌점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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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정지·취소 기준 요약

처분 구분누산점수 기준조치 내용

1차 경고	40점	서면 경고 통보
면허정지	100점 이상	110일 이하 정지
면허취소	121점 이상	즉시 취소 (재교부 제한 1년)
특수차 운전	70점 이상	즉시 정지 가능

📎 누산점수는 위반일 기준으로 1년간 합산되며, 그 안에 40점을 초과하면 관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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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 발생 시 벌점 가산 규정

사고 결과가산 벌점

경상 1명당	5점
중상 1명당	15점
사망 1명당	90점
뺑소니·도주	별도 취소사유

📎 벌점은 위반행위와 사고결과가 동시에 고려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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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산점수 확인 방법

✅ 정부24 접속 → 교통민원24(이파인) 서비스 이용
✅ www.efine.go.kr
✅ 로그인 → “운전면허 벌점 조회” 클릭
✅ 위반내역, 벌점, 누산점수, 소멸 예정일 확인 가능

📎 이파인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으로 누산점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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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누산점수 감경 방법

✅ 무위반·무사고 기간 유지 (1년) → 벌점 자동 소멸
✅ 교통참여교육 이수 (감경 20점)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감경 10~30점)
✅ 자진신고 및 선의 조치 인정 (최대 10점 감면)

📎 교육을 통한 감점은 1년에 한 번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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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제 사례

🟢 사례 1 — 신호위반 2회 + 중앙선침범 1회 → 60점 누적, 경고조치
교육 이수 후 20점 감경 → 면허 유지 성공.

🔵 사례 2 — 속도위반 3회 + 경상사고 1건 → 110점 누적
→ 110일 정지 처분.

🔴 사례 3 — 무면허 운전 1회 → 100점 부과, 즉시 취소
→ 1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 작은 위반도 반복되면 정지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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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허정지 처분 이후 복원 절차

1️⃣ 정지기간 종료 후 교통안전교육 이수
2️⃣ 면허 정지 해제 통보서 수령
3️⃣ 운전 가능일 확인 후 운전 재개
4️⃣ 벌점 초기화 (무위반 1년 경과 시)

📎 정지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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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운전은 습관이고, 벌점은 기록입니다.
단 한 번의 위반보다, 습관적인 작은 위반들이 더 위험합니다.

✅ 누산점수는 1년간 유지
✅ 100점 넘으면 면허정지
✅ 교육과 무위반으로 감경 가능

“교통법규는 순간의 선택이지만, 누산점수는 1년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