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 해제 및 말소 절차 — 체납부터 근저당까지 완벽하게 정리

자동차에 걸린 압류는 법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이 제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서류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자유롭게 거래나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압류의 원인을 해결하고 관련 기관에 신청하면,
법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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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압류의 종류

구분내용주체

지방세 체납 압류	자동차세·주정차 과태료 등 미납	지자체
과태료·범칙금 압류	경찰청·도로공사 등	행정기관
금융저당	차량담보대출, 할부금 미납	은행·캐피탈사
근저당 설정	담보 목적의 등기	금융기관
보험사 압류	대물·대인 미납보상금 관련	보험사

📎 한 대의 차량에 여러 건의 압류가 중복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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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 상태 확인 방법

✅ 정부24 → 자동차 압류정보 통합조회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ecar.go.kr)
✅ 지자체 세무과 방문 → 자동차세 체납 여부 확인
✅ 법원 인터넷등기소 → 근저당 설정 확인 (https://www.iros.go.kr)

📎 한눈에 조회되며, 압류기관별 연락처도 함께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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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 해제 조건

원인해제 조건

지방세 체납	체납액 전액 납부 후 해제신청
과태료·범칙금	경찰서 또는 지자체 납부 확인 후 자동해제
금융저당	대출 상환 및 금융기관 해제 통보
근저당	채권자 동의서 및 해제신청서 제출
보험금 관련	합의 또는 판결 후 해제 요청

📎 체납액이 완납되어도 ‘해제신청’을 직접 하지 않으면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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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류 해제 신청 절차

1️⃣ 해당 기관(세무서·은행·법원 등) 체납액 납부
2️⃣ 압류해제신청서 작성 (기관별 양식)
3️⃣ 증빙자료 제출 (납부영수증, 신분증, 차량등록증 등)
4️⃣ 압류해제결정서 발급 (평균 3~5일 소요)
5️⃣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말소등록 신청

📎 압류해제와 차량 말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반드시 둘 다 해야 완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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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해제 가능 기관

✅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 정부24 → “자동차 압류해제 신청” → 전자납부 확인 후 자동 처리

✅ 과태료·범칙금:
→ 경찰청 이파인(eFINE) → 납부 내역 확인 → 자동 해제

✅ 금융기관 저당:
→ 은행 또는 캐피탈사 전자해제 요청 (기업·현대캐피탈 등 대부분 가능)

📎 단, 법원 등기소에 등록된 근저당은 반드시 서류로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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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소등록 절차 (압류 해제 후)

1️⃣ 압류해제결정서 수령 후 3일 이내 제출
2️⃣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말소신청서 작성
3️⃣ 등록증, 번호판, 신분증, 수수료 제출 (1,000원 내외)
4️⃣ 말소등록증 교부 → 자동차세 자동 해제

📎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말소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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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저당 말소 절차 (법원 등기소 등록 차량)

1️⃣ 금융기관 채권완납 후 말소동의서 수령
2️⃣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등기신청 메뉴 선택
3️⃣ ‘근저당권 말소신청서’ 작성 → 인감첨부
4️⃣ 등록세·등기수수료 납부 (약 5천 원 내외)
5️⃣ 등기완료증 발급 → 차량등록사업소 제출

📎 법원 등기소 근저당은 금융기관의 전자해제만으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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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류 해제 후 받을 수 있는 환급금

✅ 자동차세 납부 후 기간 미사용분 환급
✅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가능 (행정안전부)
✅ 압류보증금 또는 경매보증금 반환 신청 가능

📎 해제 후 1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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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

🟢 사례 1 — 지방세 45만 원 체납 후 납부, 정부24 자동 해제 완료
🔵 사례 2 — 근저당 미말소로 폐차 불가, 등기소 방문 후 해결
🔴 사례 3 — 금융압류 2건 중 1건만 해제, 명의이전 지연 발생

📎 한 건이라도 남아 있으면 차량 거래나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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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자동차 압류 해제는 단순히 세금 납부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해제신청’과 ‘말소등록’이 모두 완료되어야
비로소 차량의 소유권이 완전히 복원됩니다.

✅ 체납액 납부 후 해제신청 필수
✅ 근저당은 등기소 말소까지 완료해야 완전 해제
✅ 해제 후 환급금도 함께 조회하기

“빚은 갚을 수 있지만, 해제신청은 해야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