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 등록 및 말소 절차 — 대출과 리스 차량의 법적 소유권 구조 완전 정리

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출이나 리스를 이용하면,
차량의 법적 소유권은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일부 귀속됩니다.
이때 차량등록원부에는 ‘저당’ 혹은 ‘근저당’이라는 표시가 남습니다.

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명의이전, 폐차, 말소등록이 제한되므로
차량 관련 모든 행정은 반드시 저당 해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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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저당이란?

구분설명

정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설정하는 권리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민법」 제356조
설정 기관	금융기관, 캐피탈사, 리스사 등
등록 기관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원부)

📎 부동산의 ‘근저당’과 동일한 개념이며, 자동차는 등록원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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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 설정이 필요한 경우

✅ 자동차 할부 구매 시
✅ 자동차담보대출 이용 시
✅ 리스 또는 장기렌트 계약 시
✅ 기업 차량 금융 지원 시

📎 차량 구매 후 바로 금융기관이 ‘저당권 설정 등록’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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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저당 등록 절차

1️⃣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승인
2️⃣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전자등록 요청
3️⃣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제출
4️⃣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5,000~10,000원 내외)
5️⃣ 저당권 설정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사가 소유자로, 이용자는 ‘사용자’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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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시 필요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저당계약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채권자 인감증명서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금융기관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전자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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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 및 근저당의 차이점

구분저당근저당

목적	단일 채권 보증	한도 내 반복 채권 보증
설정 금액	실제 채권 금액	채권 예상 최대금액
말소 시기	대출 상환 시 즉시 가능	전체 채무 관계 종료 후 가능
사용 예시	자동차담보대출	기업 차량·리스 담보

📎 일반 개인 차량은 ‘저당’, 법인·리스 차량은 ‘근저당’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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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당 말소 절차

1️⃣ 대출금 전액 상환
2️⃣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해제동의서’ 수령
3️⃣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4️⃣ 저당권 말소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약 1,000원)
5️⃣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저당 표기 삭제 확인

📎 대출을 모두 갚아도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말소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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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저당 말소 절차 (법원 등기소 병행 필요)

1️⃣ 채무 전액 상환 및 거래 종료 확인
2️⃣ 금융기관의 근저당해제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수령
3️⃣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근저당 말소신청’ 작성
4️⃣ 등기수수료 납부 후 말소 완료증 출력
5️⃣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 등록원부 반영

📎 근저당은 등기소와 차량등록사업소 두 곳 모두 처리해야 완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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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ecar.go.kr)
→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 본인인증 후 즉시 열람 가능

✅ 등록원부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

• 소유자 정보
• 저당권자(채권자) 정보
• 근저당 설정 여부
• 말소일자

📎 저당권 표기가 남아 있다면 아직 완전 해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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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

🟢 사례 1 — 자동차담보대출 상환 후 해제 미신청 → 명의이전 지연
🔵 사례 2 — 리스 종료 후 근저당 미말소로 폐차 불가, 법원 말소로 해결
🔴 사례 3 — 캐피탈 저당 해제 후 등록원부 반영 누락, 직접 사업소 방문 처리

📎 해제 서류만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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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자동차 저당은 금융과 행정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갚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법적 말소 절차까지 완료해야 차량이 완전한 ‘내 소유’**가 됩니다.

✅ 대출 상환 후 해제신청 필수
✅ 근저당은 법원 등기소까지 병행 처리
✅ 등록원부에서 해제 여부 직접 확인

“돈을 갚아도, 서류를 지워야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