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일없는하루연구소 별일없는하루연구소

매년 1월, 3월, 6월, 9월 중 한 번이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1년 치 세금을 미리 내고 10%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그해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이미 낸 세금 중 미사용 기간의 금액이 남게 되죠.이 금액은 ‘자동차세 연납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세 연납제도 간단 요약구분내용제도 목적조기납부 시 세수 확보 및 납세자 할인 혜택 제공할인율최대 10% (연 4회 신청 가능)신청 시기1·3·6·9월납부 방식위택스 또는 관할 시청 세무과 직접 납부📎 연납은 편리하지만, 중간에 매도·폐차 시 환급 절차를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2️⃣ 연납 후 매도 시 환급 원리자동차세는 **‘보유기간 기준 일할 계산’**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연납 후 차량을 팔면, 남은 기..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지자체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압류)**합니다.이때 차량은 법적으로 “운행정지 상태”가 됩니다.하지만 세금을 납부해도“바로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이유는 단순히 납부만으로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1️⃣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자동차세 체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지자체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대상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영치 주체시·군·구청 세무과, 교통지도단속반법적 근거지방세징수법 제33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목적체납 세금의 강제 징수 및 운행 제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번호판 영치 후 운행 제..

자동차가 압류된 상태에서 폐차를 하려 하면폐차장이나 지자체에서 “압류 해제 후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사실은 압류 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오늘은 그 구체적인 기준과 실제 처리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자동차 압류란 무엇인가자동차 압류는 세금 체납, 과태료 미납, 금융채무 등으로 인해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차량을 강제 점유하는 행정조치입니다.구분압류 주체근거법지방세 체납시·군·구청지방세징수법과태료 미납경찰청·법원질서위반행위규제법금융채무은행·캐피탈사민사집행법📎 압류가 걸리면 말소·이전·폐차 등 차량 소유 관련 행정행위가 제한됩니다.2️⃣ 압류된 자동차 폐차 가능 여부 요약상황폐차 가능 여부설명압류만 있고 저당 없음✅ 가능 (조건부)..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감면·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이걸 모르고 그냥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그 숨은 제도, **‘자동차 검사 미수검 과태료 감면 신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자동차 검사 미수검 과태료 기준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차종별로 정기검사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차종검사 주기과태료 기준비사업용 승용차최초 4년 후, 이후 2년마다1일 초과 시 2만 원 + 매 3일마다 1만 원 (최대 30만 원)사업용 승용차매 1년마다동일 적용화물·특수차1년마다동일 적용📎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과태료가 자동 누적됩니다.2️⃣ 과태료 부과 절차1️⃣ 검사유효기간 경과2️⃣ 교통안전공단에서 문..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는 동안 우리는세금, 보험, 채권, 부담금, 통행료 등 수많은 항목에 돈을 냅니다.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기간 미사용분 또는 말소 이후 정산금 형태로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항목들만 꼼꼼히 확인해도평균 3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세 환급항목설명환급대상차량을 매도, 폐차, 말소한 경우환급금액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 (최대 수십만 원)조회방법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환급신청지급기간신청 후 3~5일 내 입금📎 자동차세는 자동이체를 걸어둔 경우, 환급이 자동입금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2️⃣ 자동차보험 환급항목설명환급대상매도, 폐차, 전손사고 등으로 중도 해지한 계약환급금액남은 기간 보험료에서 공제 후 지급조회방법보..

자동차 보험은 선납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가입 기간 중 해지하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단, 보험 해지 사유와 시점에 따라환급금 계산 방식과 지급 절차가 달라집니다.1️⃣ 자동차 보험 해지 사유별 구분구분설명환급 여부차량 매도소유권 이전 완료 시 자동 해지 가능✅ 환급차량 폐차폐차증명서 제출 시 해지✅ 환급전손 사고차량 전손 처리 시 계약 자동 해지✅ 환급보험사 변경중도 해지 후 타사 재가입✅ 환급계약 위반·보험사 해지사고이력 등 사유 발생❌ 환급 제한 가능📎 환급금은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산됩니다.2️⃣ 자동차 보험 해지 절차✅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 접속✅ ‘자동차 보험 해지 신청’ 선택✅ 차량번호·계약자 본인인증✅ 해지 사유 선택 (매도·..

차량 말소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정부 시스템상 자동 정산이 되지 않는 항목이 많기 때문이죠.단 10분만 투자하면, 폐차나 말소 후 숨어 있던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1️⃣ 자동차 말소 후 발생하는 주요 환급 항목구분설명환급 기관자동차세미사용 기간만큼 환급관할 시·군·구청 (위택스)자동차보험료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가입 보험사지역개발채권만기 후 환급행정안전부·은행환경개선부담금납부 후 기간 미사용분 환급한국환경공단하이패스 보증금단말기 반납 시 환급한국도로공사📎 모든 환급금은 자동이 아닌 ‘신청형’입니다.2️⃣ 자동차세 환급 확인 방법✅ 위택스(wetax.go.kr) 접속→ ‘지방세 환급 신청’ 클릭→ 본인인증 후 자동차세 선택→ ..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행정이 아니라,세금과 비용을 새 소유자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절차입니다.이를 정확히 이해하면,불필요한 세금 납부나 환급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1️⃣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구분부담 주체설명취득세구매자차량가액의 7%(중고차는 감가 적용)자동차세소유 기간 기준월할 계산 후 분할납부 또는 환급환경개선부담금직전 소유자경유차량에 부과, 사용기간 기준지역개발채권구매자차량가액에 따라 의무 매입보험료판매자미사용 기간 환급 가능📎 세금은 명의이전일 기준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자동 분리 계산됩니다.2️⃣ 자동차세 정산 원리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며,그 해의 보유 일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상황적용 기준중고차 판매 시말소일 또는 이전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