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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생애는 ‘등록 → 운행 → 말소’로 끝납니다.그 마지막 단계인 **폐차(자동차 말소등록)**는 단순히 고철 처리 과정이 아니라,법적으로 차량을 소유 목록에서 제거하는 행정 절차입니다.1️⃣ 자동차 폐차의 종류구분내용처리기관일반폐차정상 차량의 소유자가 자진신청관할 차량등록사업소조기폐차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노후차)환경부·지자체강제폐차사고·화재 등으로 운행 불가경찰서 또는 보험사 연계압류폐차체납 또는 압류 해제 후 진행차량등록사업소 + 법원 협의📎 폐차 후에도 등록 말소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2️⃣ 폐차 신청 기본 절차 요약1️⃣ 폐차장 선정 및 접수 (폐차장 선택 시 주의)2️⃣ 폐차 인수증 발급 (차량 인도 후 1~2일 내)3️⃣ 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신청4️⃣ 자동차..

자동차 등록증은자동차의 차대번호, 차종, 등록번호, 소유자명, 주소, 사용본거지가 기재된 법적 증명서입니다.따라서 등록증이 없으면 매매, 검사, 폐차, 보험 변경 등거의 모든 자동차 관련 행정이 불가능합니다.1️⃣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구분내용분실단순 분실·도난훼손등록증이 찢어지거나 인쇄 훼손주소 변경이사 또는 사용본거지 이전명의이전중고차 거래 후 소유자 변경차량 정보 변경차명·연식·번호판 변경 등📎 등록증의 기재 내용이 달라졌거나 사라졌다면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2️⃣ 발급기관 및 신청방법✅ 처리기관:전국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자동차관리과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s://www.ecar.go.kr)✅ 신청자:자동차 소유자 본인법인 소유차량은 법인대표 또는 위임인 가능📎 대..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 가능 증명서’가 아닙니다.금융·행정·보험·병원 등 일상생활 거의 모든 곳에서 신분확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그만큼 분실이나 훼손 시 즉시 재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며,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복원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운전면허 재발급 사유 구분구분내용처리 기관분실단순 분실 또는 도난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훼손파손·정보 식별 불가시험장 또는 경찰서정지 해제정지 기간 종료 후 복원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취소 재교부행정심판 또는 소송 후 재취득시험장, 도로교통공단기타이름·주소 변경 등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단순 분실은 즉시 재발급 가능하지만, 취소자는 재응시 절차가 필요합니다.2️⃣ 재발급 신청 방법 요약신청 구분온라인방문분실·훼손✅ 가능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가..

도로 위의 대부분의 행정처분은‘한 번의 위반’이 아니라 ‘누적된 점수’로 결정됩니다.이것이 바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규정한 누산점수 제도입니다.1️⃣ 누산점수 제도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운영 목적반복 위반 운전자의 운전 적성 평가산정 기준위반행위별 벌점의 누적합처분 기준일정 점수 이상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누산점수는 단속 적발 시마다 누적되어 1년간 유지됩니다.2️⃣ 벌점 vs 누산점수의 차이구분벌점누산점수의미위반 1회당 부과 점수1년간 벌점 누적치소멸 기간1년 무위반 시 자동 소멸1년간 계속 누적적용 범위단일 위반반복 위반·사고 포함결과경고 또는 교육면허정지·취소 기준 결정📎 즉, 벌점은 단발성, 누산점수는 누적성입니다.3️⃣ 위반행위별 기본 벌점표 (주요 항목)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지만,동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절차를 열어두고 있습니다.1️⃣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법적 근거항목관련 법률내용근거 법률도로교통법 제93조, 제94조 처분 기관지방경찰청장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정지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행정심판 청구기한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형사처벌(벌금)과 별개로, 행정처분(면허취소)은 따로 진행됩니다.2️⃣ 구제(감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 초범이며 전과가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경미한 수치✅ 운전 목적이 생계 유지(택시, 배달 등)✅ 응급환자 이송, 불가피한 사유로 운전✅ 절차상 하자 (측정기 교정 불량, 통지 누락 등)📎 재범, 사고, 도주 등 중..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단순히 교통법 위반 때문만이 아니라,행정상 판단 오류나 절차 누락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럴 때는 즉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소송 순서로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1️⃣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법적 근거구분관련 법률주요 내용운전면허 정지도로교통법 제93조일정 기간 운전 금지 (최대 1년)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4조면허 자체 무효화부과 기관경찰청(지방경찰청 교통과)행정처분 통보서 송달 의무통보 시한처분 결정 후 7일 이내 📎 운전면허 취소는 ‘자격 박탈’, 정지는 ‘일시 정지’로 구분됩니다.2️⃣ 정지·취소 처분 사유 요약✅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도주)✅ 교통법규 위반 누산점수 초과✅ 교통사고 사망..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지만,모든 처분이 다 합법적이진 않습니다.따라서 행정기관의 판단이 부당하다면,국민은 누구나 이의제기나 감경신청을 통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1️⃣ 과태료의 법적 성격항목내용법적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4조부과 주체각 행정기관 (지자체, 경찰청, 세무서 등)부과 기준위반행위의 경중, 고의성, 반복 여부 등납부기한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입니다.→ 따라서 형사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불복 절차는 가능합니다.2️⃣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이 사실과 다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위반행위를 함✅ 위반 당시 불가피한 사유(정당행위, 긴급피난 등)가 있음✅ 절차상 하자(고지서 미송달, 통지 ..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즉, 행정심판이 ‘기관 내부 재심’이라면,행정소송은 법원의 독립적 판단으로 바로잡는 과정입니다.1️⃣ 행정소송의 법적 근거항목내용근거 법률「행정소송법」 제1조~제3조담당 기관행정법원, 각 지방법원 행정부목적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절차심판 → 소장 제출 → 심리 → 판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 또는 “바로 제기” 모두 가능합니다.2️⃣ 행정소송의 종류구분설명예시취소소송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 요청과태료, 허가취소, 정지처분 등무효등확인소송법적으로 무효인 처분의 무효 확인권한 없는 자의 처분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기관이 응답하지 않을 때허가 미처리, 답변지연 등당사자소송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