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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사고팔면 반드시 **이전등록(소유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여전히 차량은‘이전 소유자 명의’로 남게 되고,세금·과태료·사고 책임까지 모두 원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요즘은 정부24와 자동차민원포털을 통해온라인으로도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1️⃣ 자동차 이전등록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2조담당 기관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처리 기한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100만 원📎 15일을 넘기면 매수인·매도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전등록이 필요한 상황✅ 중고차 개인 간 거래✅ 상속, 증여, 법인 양도✅ 경매 낙찰, 리스 해지 후 소유 이전✅ 차량명의 변경(예: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 소유권이..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주민등록등본’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소유자 정보, 저당·압류 여부, 검사이력, 번호변경 기록 등차량의 모든 행정 내역이 담겨 있어중고차 거래나 이전등록, 압류 확인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1️⃣ 자동차등록원부란?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차량 등록 시부터 말소될 때까지의 모든 행정기록을등록관청(시청·구청 등)이 관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구분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5조발급 주체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제공 형태전체/초본/등본활용 목적소유자 확인, 저당·압류 확인, 매매 시 이력검증📎 중고차 거래 시 필수 서류로, 법원·세무서 등에서도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2️⃣ 등록원부의 종류구분내용용도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의 기본 정보·소유자·검사내역일반 열람용자동차등록..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말소하면환경부담금이 자동으로 중단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납부 기간 중간에 폐차하면 초과 납부분이 남게 되고,이를 직접 환급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그 숨은 돈,**‘환경개선부담금 환급금’**을 찾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1️⃣ 환경개선부담금이란?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경유 차량 등 대기오염 유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기 단위 환경세입니다.구분부과 주체부과 기준납부 시기법적 근거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경유 차량 보유기간연 2회 (3월·9월)납부 대상경유 차량 (일부 예외 있음)반기별 일할 계산 📎 즉, 1~6월 사용분은 9월에, 7~12월 사용분은 다음해 3월에 부과됩니다.2️⃣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환경개선부담금은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차종별 정기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출장, 입원,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걸 모르고 기한을 넘기면,‘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오늘은 유효기간 연장의 정확한 신청 기준과 방법을 정리합니다.1️⃣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란?구분검사 주기유효기간비사업용 승용차최초 4년, 이후 2년마다검사일 + 2년사업용 차량1년마다검사일 + 1년화물·특수차1년마다검사일 + 1년📎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검사소 입고가 완료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인정 사유설명증빙서류출장, 파견근무국내외 장기출장 등출장명령서, 항공권 등입원, 요양질병 등으로..

자동차 저당권은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차량을 담보로 잡는 법적 장치입니다.대출이 남아 있는 동안 차량은 법적으로 **‘저당 설정 상태’**가 되며,이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매매나 말소가 불가능합니다.오늘은 자동차 저당권이 어떻게 설정되고,어떤 절차로 해제(말소) 되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1️⃣ 자동차 저당권의 개념저당권은 금융기관(은행, 캐피탈사 등)이대출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차량에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구분내용법적 근거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목적물)등록 방식자동차등록사업소를 통한 등기효력소유자 변경 시에도 유효해제 조건대출금 전액 상환 및 해지요청서 제출📎 즉, ‘차는 내 이름이어도 실제 소유권은 금융기관이 일부 보유’하는 셈입니다.2️⃣ 저당권 설정 절차✅ 1단계 — 금융기관 대출 계약 ..

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폐차하려면‘압류’나 ‘저당권’이 모두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세무서, 법원, 금융기관 등 각 기관마다 해제 절차가 달라서많은 분들이 “세금은 냈는데 왜 아직 압류가 안 풀리죠?” 하며 혼란을 겪습니다.오늘은 이 복잡한 절차를 기관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1️⃣ 자동차 압류·저당의 차이구분주체원인해제 기관압류행정기관(지자체, 경찰청 등)세금·과태료 체납세무서 또는 시청저당금융기관(은행, 캐피탈 등)대출 담보해당 금융기관 또는 법원📎 압류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 조치’, 저당은 ‘금융계약상 담보 설정’입니다.2️⃣ 자동차 압류 해제 절차 (세무서·지자체)✅ 1단계 — 체납금 완납→ 지방세(자동차세 등) : 위택스(wetax.go.kr)→ 과태료 : 위반기관(경찰청, 법원..

자동차 말소등록은차량이 폐차되거나 도난·수출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행정상으로 등록을 삭제하는 절차입니다.단순히 폐차장에서 차를 없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행정기관에서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세금과 책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1️⃣ 자동차 말소등록이란?자동차를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행정처리로,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거나 소유권이 사라졌을 때 신청합니다.구분의미근거법일반말소폐차로 차량이 소멸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수출말소차량이 해외로 수출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20조도난말소경찰 수사종결 후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7조직권말소검사미이행·체납 등으로 행정기관이 강제 처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차량이 물리적으로 사라졌어도, 행정상 말소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계속 부과됩니다.”2️⃣..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법적 신분증과 같습니다.소유권, 차종, 차량번호, 검사일, 보험가입 정보까지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 매매, 보험 시 반드시 필요하죠.그런데 분실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정부24에서 바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 이유구분용도차량 매매 시소유권 이전, 이전등록 서류 제출정기검사 시검사장 접수 시 필요보험가입 시차량 정보 확인용세금 납부 시차량등록번호 확인용📎 자동차등록증은 법적으로 ‘자동차관리대장’의 일부로 취급됩니다.2️⃣ 등록증 분실 시 주의할 점✅ 분실 즉시 신고 의무는 없지만,다른 사람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재발급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남의 손에 넘어가면명의이전, 담보대출 등에서 위조서류로 활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