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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매는 잘만 하면 ‘반값 중고차’를 얻는 기회지만,반대로 압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법적으로 ‘사용 불가 차량’을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공매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압류차량의 법적 상태부터 확인하라자동차 공매의 대상은 대부분 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채권 압류 차량입니다.구분의미해제 조건행정상 압류세금 체납으로 등록원부상 압류 표시체납세 완납 후 해제법원 압류민사·형사 소송 결과로 압류법원 결정문 필요금융 압류리스·할부 등 담보채권 압류채무 상환 또는 합의📎 행정상 압류는 낙찰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법원·금융 압류는 이전등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2️⃣ 등록원부로 실제 압류 현황을 확인하라✅ 정부24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동차민원포..

공매로 낙찰받은 차량 중 일부는운행이 어렵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초과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차량은 **국내 재등록 대신 ‘수출용 말소등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출 차량은 폐차와 달리,법적으로 “해외 이전을 전제로 한 등록 말소” 절차를 거칩니다.1️⃣ 수출용 말소등록이란?항목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3조담당 기관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대상수출 예정 차량 (등록 상태 또는 말소 상태)목적수출업체 명의로 수출 허가 처리📎 수출용 말소등록은 ‘폐차’와 달리 차량이 실제로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공매 낙찰 차량 수출 처리 가능 조건✅ 낙찰 차량의 압류·저당권이 모두 해제되어야 함✅ 등록원부상 소유권이 ‘낙찰자 명의’로 변경되어야 함✅ 차량번호·차대번호(바디넘버)..

자동차 공매는 세금 체납이나 압류로 인해행정기관(지자체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 차량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는 중고차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은근히 인기가 많습니다.하지만 공매 절차와 낙찰 후 등록 과정은 일반 경매보다 까다롭죠.1️⃣ 자동차 공매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주관 기관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공매 시스템온비드(ONBID)대상압류 또는 체납 차량📎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달리 행정기관이 직접 진행하는 절차입니다.2️⃣ 자동차 공매의 종류구분주관특징지방자치단체 공매시·군·구청지방세 체납 차량 매각KAMCO 공매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전국 단위, 인터넷 입찰관세청 공매수입차·밀수품 등관세법 기반, 제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지자체는 체납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 → 번호판 영치 → 공매 순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이 중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계죠.그런데 영치 기준과 해제 방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기본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는 동일합니다.1️⃣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항목내용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시행 주체각 시·군·구청 (징수과, 차량등록팀)대상 차량자동차세 체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차량목적체납세 강제징수 및 납세 유도📎 영치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며,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2️⃣ 영치 대상 기준구분기준조치 내용일반 기준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영치 예고 문자 발송중점 단속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체납액..

자동차세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지자체는 자동차에 압류 등록을 걸게 됩니다.이후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번호판 영치나 공매 절차로 이어지죠.하지만 체납금 납부와 행정 절차만 제대로 진행하면압류는 해제되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자동차세 체납이란?항목내용법적 근거지방세법 제125조부과 주체시·군·구 지방자치단체체납 기준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후 미납행정 절차체납 → 압류 → 영치 → 공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2️⃣ 체납 조회 방법✅ ① 정부24에서 조회하기https://www.gov.kr 접속검색창에 ‘체납조회’ 입력본인인증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내역 조회” 클릭자동차세 포함된 체납 내역 확인✅ ② 위택스에서 조회하기https://www.wetax...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12월) 부과되지만,조금만 신경 쓰면 최대 10%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방법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1년치를 미리 내고 할인받는 제도죠.1️⃣ 자동차세 연납이란?항목내용법적 근거지방세법 제110조부과 주체시·군·구청 (지방세)납세 대상자동차 소유자 전원제도 내용연 2회 부과 대신 1년분 선납 시 일정 비율 할인📎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2️⃣ 연납 신청 시기와 할인율신청 시기할인율적용 월예시1월10%12개월분10만 원 세금 → 9만 원 납부3월7.5%9개월분10만 원 세금 → 9만2,500원6월5%6개월분10만 원 세금 → 9만5,000원9월2.5%3개월분10만 원 세금 → 9만7,500원📎 가장 많이 신청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등록하려면단순히 차량값 외에도 다양한 행정비용이 발생합니다.대표적으로는 취득세, 공채(지역개발채권), 등록수수료, 인지세 네 가지입니다.오늘은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어디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자동차 등록비용 구성표구분주요 항목부과 주체세금취득세, 지방교육세시·군·구청채권지역개발채권(공채)지방자치단체수수료이전·등록 수수료차량등록사업소인지세이전등록 시 계약서 첨부용국세청📎 모든 항목은 차량 이전·등록 완료 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2️⃣ 취득세자동차 등록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입니다.차량 종류세율비고비사업용 승용차7%신차 기준경차4%감면 적용화물차5%사업용 포함중고차2%이전가액 기준📎 전기차·하이브리드 등은 최대 ..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소유하게 된 순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신차든 중고차든, 이전등록 전 반드시 납부해야 차량 등록이 완료됩니다.요즘은 관청을 직접 가지 않아도위택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1️⃣ 자동차 취득세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지방세법 제7조과세 주체시·군·구청부과 시점차량 취득일 (계약일 또는 등록일)납세 의무자차량을 취득한 사람 (매수인)📎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부 후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2️⃣ 취득세율차량 종류기본 세율비사업용 승용차7%경차4%화물·특수차5%중고차2% (이전가액 기준)📎 전기차·하이브리드 등은 감면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세금 산출 기준자동차 취득세는 취득가액 × 세율로 계산합니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