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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거쳐 배당표가 확정되면,법원은 채권자(세입자)에게 **‘배당기일 통보서’**를 보냅니다.이 통보서를 받았다면, 거의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법원에 계좌를 등록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일입니다.1️⃣ 배당기일이란?항목내용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150조의미법원이 경매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날짜통보대상배당요구신청서를 낸 모든 채권자통보방법등기우편 또는 문자 통보결과배당표 확정 후 각 채권자에게 지급📎 배당기일은 ‘돈을 받기 전 마지막 확인 절차’입니다.2️⃣ 배당기일 통보서를 받으면 해야 할 일✅ 통보서에 기재된 날짜 확인✅ 본인 배당금액 및 순위 확인✅ 법원 민사집행과 방문 또는 계좌등록 신청✅ 배당기일 전까지 지급계좌 등록 완료📎 배당기일 ..

많은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배당되겠지”라고 착각하지만,사실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지 못합니다.법원은 배당요구가 접수된 사람만 대상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기 때문에,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양식 기준으로배당요구신청서 작성법, 제출기한,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1️⃣ 배당요구신청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88조신청자채권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목적경매대금 배분 시 배당 대상자 등록접수기관경매 진행 법원 (민사집행과)제출기한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공고일 기준 약 2개월 내)📎 종기일을 넘기면 배당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2️⃣ 배당요구신청서 기본 구성[배당요구신청서 예시문]사건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로 받아내야 합니다.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 경매개시신청입니다.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채무자의 부동산이 ‘압류 → 감정평가 → 입찰 → 낙찰’의 절차를 거쳐보증금이 배당됩니다.1️⃣ 부동산 경매개시신청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257조~제300조신청자채권자(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대상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토지, 건물 등)신청기관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필수서류판결문, 집행문, 등기부등본 등📎 신청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은 ‘법적 매각 대상’으로 묶입니다.2️⃣ 경매개시신청의 필요조건✅ 보증금 반환 확정판결(또는 지급명령) 보유✅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표시✅ 채무자(임대인) 소유 부동산 존재✅ 등기부등본에서 소유..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겼다면 이제 남은 건**‘집주인의 돈이 들어 있는 계좌를 찾아서 압류하는 일’**입니다.이 절차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며,법원이 금융기관이나 회사에 “그 사람 돈을 대신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229조~제246조목적채무자의 예금·급여·보험금 등을 대신 받아내기 위함주체채권자(임차인) → 법원 신청대상은행, 회사, 연금공단 등 제3채무자결과법원이 추심명령을 내리면 해당 기관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채무자의 계좌는 ‘잠김 상태’가 됩니다.2️⃣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확정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 (집행문 포함)✅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그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 강제집행입니다.즉, 판결문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절차’죠.이번 글에서는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회수까지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1️⃣ 강제집행의 개념항목설명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24조대상보증금 반환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신청기관관할 지방법원 집행과집행권원법원 판결문(집행문 부여 포함)주요 수단부동산압류, 채권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강제집행의 전제 조건✅ 보증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함✅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표시가 있어야 함✅ 피고(임대인)의 재산 또는 계좌 정보 확인 필..